'보수분열 막자'...기시다, 야당 반대에도 '아베 국장' 밀어붙이기

입력
2022.07.20 22:30
날짜 장소까지 정해 22일 각의 결정키로
'듣는 힘' 강조하더니 야당 반대·신중론 무시
보수층 이반·국론 분열 사전 차단 목적

'듣는 힘'을 강조하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평소와 다르게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국장 실시를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지만, 오는 22일 각의(내각 회의)에서 '속전속결'로 결정키로 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촉발될 수 있는 보수층 이탈을 막고, 찬반 논의가 가열되며 발생할 수 있는 국론 분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듣는 힘' 강조하더니 이례적 밀어붙이기

20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오는 9월 27일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지난 14일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한 지 1주일 만이다. 날짜와 장소는 유족의 의향과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정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각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는 통상 화·금요일에 열리는데, 가장 가까운 22일 각의에서 결정이 유력시된다.

이 같은 '속전속결' 처리는 지난해 취임한 후 줄곧 '듣는 힘'을 강조하며 야당과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 온 기시다 총리로선 극히 이례적인 행보다. 야당에서는 국장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와 자민당의 뜻을 관철하려 하고 있어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국회) 폐회 중 심사'를 통해서 국장으로 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대표도 반대는 하지 않지만, 세금을 사용하므로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의의와 이유를 정중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공산당, 레이와신센구미, 사민당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고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억제하고 조의만을 강요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반대하고 있다.

여론도 국장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NHK가 지난 16~1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국장 실시에 대한 긍정 평가는 49%로 부정 평가(38%)를 웃돌았지만 과반수에 달하진 못했다.


전후 국장 치른 총리는 요시다 시게루 한 명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국장 시행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에서 전후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전직 총리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해 연합군 지배 아래 일본의 국권을 회복한 요시다 시게루 한 명뿐이었다. 가장 최근에 장례를 치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 전직 총리의 장례식은 정부와 자민당이 함께 비용을 댄 합동장으로 치러졌다.

그런데도 기시다 총리가 이례적으로 국장 실시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베 전 총리 사후 흔들리는 자민당 내 보수층의 이반을 막고, 논쟁이 확대돼 국론 분열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민영방송 MBS에 출연한 정치 저널리스트 고토 겐지는 "아베 전 총리의 '암반 지지층'이라 불리는 보수층의 이반을 초래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다"며 "국장으로 세계 각국의 요인이 일본을 방문하면 기시다 총리가 주인공이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