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있었고,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사건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 진정성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까지 대통령실을 재반박하면서 신구권력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실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3년 전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는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의원은 '귀순 의사를 판별하기 위한 검증과정이 통상 1, 2개월이나 걸리지만, 전 정부는 불과 2, 3일 만에 끝내는 등 합동신문 과정이 졸속이었다'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지난 5년간 통계로 볼 때 합동신문에 소요된 기간은 3∼5일이었는데,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국이 어민들을 살인자로 규정한 일에 대해서도 "이들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냐"며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했다.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를 무시했다는 지적의 경우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가 있었지만 이들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 도망을 가느냐"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어민들을 받아들여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수긍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