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4)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독직폭행죄는 검사 또는 경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벌인 경우에 적용된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무연수원에 근무 중인 한동훈 장관의 휴대폰 유심침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정 연구위원의 행위가 폭행은 맞지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장(한 장관)을 폭행한 적도,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에 대한 항소심 결과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