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때 북한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탈북 어선을 미리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북한 선원 2명은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했으나,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간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11월 사건 당시 북한이 청와대에 "북한 선원이 탄 배가 남측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알린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남한 측에 선원들을 나포한 뒤 북한으로 돌려보내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정원보다 해당 사안을 먼저 인지한 정황이 있다고도 전했다. 통상 북한 관련 정보는 국정원 혹은 국방부 등이 인지한 뒤, 청와대에 보고하는 절차로 이뤄지곤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적은 없고 저희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송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