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잠정 합의로 타결을 눈앞에 뒀던 여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의가 국민의힘의 협상 내용 유출로 잠정 결렬됐다. 제헌절인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던 여야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없는 국민의힘과의 원구성 협상을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은 일괄 타결 후 협상 결과 발표라는 양당의 기본 합의를 깼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거론한 협상 결렬 이유는 사개특위 합의 유출이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 언론에 출연해 "사개특위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여야 6대 6 구성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원구성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는데 협상 내용을 누설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 대행 방송 출연 이후 취재진과 만나 "협상 완료도 안 됐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 생중계하듯 언론플레이에 집중하면 무슨 협상이 되겠나"라며 "저렇게 신뢰를 깨는 언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려서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되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14일) 더 안 만나겠다고 했다"고 말하고 국회를 떠났다.
앞서 권 대행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구성 협상에서 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그간 사개특위 구성은 원구성 협상 최대 난관이었으나,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며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동수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되,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서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안전판까지 마련했다.
만약 잠정 합의대로 여야가 사개특위를 구성하면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인 중수청 설치에 속도가 붙게 된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된다. 사개특위에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개특위 합의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