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친형까지 속인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2.07.14 14:14
박준규 기자
"합계액만 116여억 원... 회복 안 돼"

유력 정치인 가족 등을 상대로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공동협박,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선박 운용 사업과 선동(냉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내에 3,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16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김씨가 1,000억 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은 재력가라고 믿고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친형과 전직 언론인 송모씨 등도 포함됐다.

김씨는 2020년 12월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협박하고(공동협박), 사기 피해자의 차량을 갈취하기 위해 주거지로 수행원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게 한 혐의(공동공갈 교사)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과거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형 집행 중 특사로 석방됐고, 이 사건은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발생했다"며 "피해 합계액이 116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및 피해 합계액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변제에 나선 점을 참작했다"며 1년을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준규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927
트럼프도 몰아친다... 북미대화 빌드업에 탄핵 정국 좌불안석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공세가 시작됐다.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북미대화'라는 초대형 이벤트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는커녕 외교 공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트럼프는 14일(현지시간)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대사를 '특별 임무 대통령 특사'로 지명하면서, 콕 찍어 "북한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북미대화 밑그림을 그릴 전망이다. 유럽과 중동의 2개 전쟁으 감안하면 트럼프가 취임 직후 바로 북미대화를 본격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트럼프의 예측 불허 스타일상 공이 어디로 튈지 장담할 수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 북한에 손을 내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브로맨스'를 과시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교분야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첫 일정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 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로 정상 외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불식됐다고 본다"며 "트럼프 취임 전후 직접 미국을 방문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단한 한미관계를 통해 '북미대화'라는 돌발 변수를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내년 11월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등을 언급하며 "예정된 다자외교 일정을 적극 소화해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사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에 진전을 이룬다면 역대 최악의 '통미봉남'(미국과 소통하고 남한을 봉쇄한다)에 처할 수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통상 북미대화와 같은 중요 이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부, 통일부 등에서 실무적인 대응을 해왔는데, 윤 정부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NSC와 관리에 국한된 권한대행 체제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정상간 소통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정부관계자는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2018년과 2019년 북미정상회담 때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 등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남북대화 채널도 끊긴데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까지 겹쳐 북미 사이에서 한국의 공간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43
'트럼프 관세' 우려한 미국인, 가전제품·자동차도 서둘러 구매... 인플레이션 압박
"나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제라드 사렉(66)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2010년에 샀던 자가용을 4만4,000달러(약 6,300만 원)짜리 2023년형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로 바꿨다. 그는 원래 바퀴가 떨어질 정도로 고장 나지 않는 한 차를 바꿀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등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사렉은 최근에는 20년 넘은 세탁기와 건조기도 2,300달러(약 330만 원)를 들여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커피나 휴지, 올리브유 등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1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 수입품 관세 부과 전 필요한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티아 흐루발라(25)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293달러(약 42만 원)를 지출했다. 그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리는 대신 바로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내년에 가격 인상이 예상돼 지금이 주요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기'라고 답했다. 지난달 조사(10%) 때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말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크레디트카드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거주자 2,000명 중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올해 쇼핑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업들도 수입품을 미리 구매해놓거나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티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9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제품 가격을 절대 인상하고 싶지 않으나 아마도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바이, 로위스, 오토존 등 유통업체 경영진들 또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관세 부과를 우려한 이른 '사재기 열풍'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사람들은 '앞으로 12개월 내 TV를 사겠다'고 했다가 '12주 내로 사야 할 것 같다'로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해리슨 홍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물품 부족이 심각하다면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02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관련기사 37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