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도주 막자" 법무부·국토부 핫라인 구축

입력
2022.07.14 14:00
이유지 기자
정보 공유 미비에 적시 검거 어려움 겪어
사건 정보 공유 핫라인·모의 훈련 정례화

법무부가 국토교통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강력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핫 라인(Hot-line)'을 구축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최근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14일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316명에 이른다. 그간 법무부와 국토부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상자들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 적시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와 국토부 산하 철도경찰대 간에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훼손 대응 모의훈련 정례화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 전자장치 훼손 등 사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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