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향우 일본, 개헌 시계 빨라진다

입력
2022.07.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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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아베 신조 전 총리 조문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해 시계를 보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자 신속한 개헌 발의 의지를 밝혔다. 도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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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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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무죄? '구원의 빛' 착각...2심은 유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겨냥해 "민주당의 기쁨은 덧없는 것이다. (1심 무죄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이자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재판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법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2심에선 유죄로 바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이 바뀔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영장전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뿐"이라며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심 무죄 판결은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 "위증교사의 본범인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 원인 데 비해 교사범인 이 대표는 무죄"라며 "위증이라는 '결과'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사라는 '원인'을 무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만 확정되어도 정치적 미래가 사라진다. 게다가 앞으로도 여러 재판이 예정돼 있다"면서 "회광반조(回光返照·해가 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햇살이 강하게 비추는 현상)를 '구원의 빛'으로 착각하는 저 어리석음에 고소(苦笑·어이가 없어 짓는 웃음)를 금할 수 없다"며 글을 맺었다. 검사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상식 밖의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예상했다. 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듣는 사람, 김진성씨가 30분간 통화하면서 위증해 달라는 것으로 느꼈다면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하이브 vs 민희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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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떠난 민희진 "뉴진스 성과 축소" 하이브 CCO·홍보실장 고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 CCO 박태희와 홍보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6일 "민 전 대표가 지난 25일 하이브 CCO(최고홍보책임자) 박태희와 하이브 홍보실장 조성훈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들은 하이브의 쉐어드 서비스 PR 조직 소속으로 어도어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뉴진스를 홍보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는 커녕 그 성과를 축소하는 등 어도어와 뉴진스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라며 "이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최근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하이브를 떠났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사임 후 하이브 및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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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합의 근접"…36시간 내 발표 가능성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간 휴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을 중재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에 휴전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이란 전언도 나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 소통보좌관은 25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휴전 협상과 관련해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논의는 건설적이었고, 대화가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커비 보좌관은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했다. 미 국무부도 "견해차를 크게 좁혔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밟아야 할 단계가 있다. 합의에 도달하길 바란다"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앞서 미국 액시오스 등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NN 방송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이내에 휴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레바논 고위 소식통 4명을 인용해 전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휴전 협상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휴전 협정 초안에는 △60일간 휴전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철군 △레바논군 중화기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군 철수 과정 감독 주체를 누구로 할지의 문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스 부 사브 레바논 의회 부의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주도하에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설명했다. 휴전 협상 최종 타결까지 남은 관문은 이스라엘 내각의 승인 여부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26일 휴전 협정 승인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물밑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이스라엘을 처벌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휴전에 지지하게 됐다"고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세력은 여전히 휴전에 반대한다. 극우파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은 "휴전협정 체결은 헤즈볼라를 근절할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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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선 뒤집기 사건 기각... 트럼프, 취임 전 사법리스크 해소
미국 법무부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이를 즉각 수용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가 불가능한 만큼 취임 전에 관련 사건 매듭 짓기에 나선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법원은 2020년 대선 전복 혐의에 대한 트럼프 당선자의 기소를 기각했다. 앞서 잭 스미스 특검이 이날 법원에 사건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검은 제11회 순회 항소법원에도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기소와 형사 기소를 금지하는 것이 오랜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기소 포기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 측은 스미스 특검 결정을 환영했다. 스티븐 청 대선캠프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당선자는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 종식되길 원하며 우리는 미국의 통합을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