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급등하는 연료비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확정하면서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자들이 효율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전력 공급량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국무회의 일반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이 정책 방향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주장해 온 '탈원전 폐기'를 큰 틀에서 확정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대체한다.
정부가 전기료에 시장 논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새삼 강조한 것은 국제 연료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전기료를 낮게 유지하는 데 한계가 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물가 걱정에 전기료 인상을 미루다 한국전력이 재무적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등하는 연료비를 반영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전기료 인상 부담을 최소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2027년까지 에너지 원단위를 25% 개선해 2,200만 석유환산톤(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2,200만 TOE는 서울시의 약 6년치 전력 사용량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는 등 발전원별 구성(에너지 믹스)을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립해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서 설정한 원전 발전 비중(23.9%)보다 6% 이상 올린 셈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 총 설비 용량 28.9기가와트(GW)의 원전 28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설비 용량 23.3GW의 원전 24기가 운영됐고, 전체 발전량 중 비중은 27.4%였다.
①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②'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실행 추진 ③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④독자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 ⑤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 친(親)원전 정책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과 수소 및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발전을 현실적 기술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81.8%에 달했던 석유 및 천연액화가스(LNG) 등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대로 감축한다. 계획대로 이행되면 2021년과 비교해 약 4,000만 TOE가 줄어든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내년 3월까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을 확정해 정책을 구체화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