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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가 소강… 잠수교 청소작업
입력
2022.07.01 15:50
윤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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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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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리 추천해달라, 부부동반 만나자"... 유화 제스처에도 李 "위기모면용은 안돼"[영수회담 막전막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대리인(메신저)을 통해 주고받은 말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이후 열흘 만에 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간 물밑 대화는 베일에 싸여 있다. 양측이 인정한 영수회담 메신저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나섰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깊고, 임 명예교수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한국일보는 2일 두 사람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율과정을 거쳤는지 들어봤다. 이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년 남은 정권의 성공이 간절했고, 이 대표는 총선 압승 이후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각자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상대방이 절실했다. 영수회담 이후 '채 상병 특검법'으로 서먹해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양측의 발언을 재구성했다. 총선이 끝난 며칠 뒤 걸려온 윤 대통령의 전화가 시작이었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이 살던 서울 서초동의 이웃으로 오랜 연을 맺어왔다. 함 원장은 "이 대표와 평소 긴밀히 소통하는 임혁백 교수와 제가 막역한 사이라는 걸 알고 메신저로 낙점하신 게 아닌가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심한 듯 말을 꺼냈다고 한다. 취임 이후 2년간 8차례에 달하는 이 대표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을 때와 정반대로 달라진 태도였다. '답답함'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워도 정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가 닿지 않는다는 걸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 깨달았다"고 했다.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의 반대 때문에 그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역대 대통령의 결단을 돌이켜보며 용기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를 사례로 언급했다. 당장은 인기가 없고 지지층이 격렬히 반대하더라도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전임 대통령들과 역사적 산책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고 한다. 의대 증원과 연금개혁 등을 거론하며 "남은 3년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와 국회, 정치의 도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진정성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을 공식화한 것은 지난달 19일이다.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 불과 5시간여 뒤에 영수회담 소식을 들려왔다. 이를 두고 지지율이 추락한 윤 대통령이 떠밀려 회담에 나섰다는 해석이 파다했지만 함 원장은 "윤 대통령은 그전에 이미 이 대표를 만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마찬가지였다. 총선 승리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만날 필요가 있었다. "YS와 DJ 이후 가장 막강한 야당 대표가 되시지 않았느냐"는 함 원장의 말에 이 대표는 "그렇게 느낀다. 무게감이 컸다"고 답했다. 임 명예교수는 "민주당(175석)을 넘어 범야권까지 합하면 192석을 안겨줬는데 이 대표나 저나 민심이 두렵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전했다. 그는 "큰 승리에는 그만한 큰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으로 총선을 치렀지만 앞으로 정권심판만으로 표를 달라고 할수 있겠느냐. 위기에 빠진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대표도 동의했다고 한다. 특히 이 대표는 협치(協治)를 넘어 '공치(共治)'가 필요하다는 임 명예교수의 견해에 공감했다. "대통령이 시혜적 차원에서 야당과 협력하는 협치를 넘어, 대통령의 고유영역인 국방과 외교영역을 제외한 모든 민생영역을 공동으로 통치하고 책임지는 공치 (공동통치)에 나서야 한다"(임 명예교수)는 취지다. 임 명예교수는 공치를 위해서 정권심판론과 민생은 분리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경분리론'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실정을 겨냥한 '이채양명주'는 특검 등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민생 공치를 확대시키는데 이 대표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임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간에 전국정상회의(National Summit Meeting)를 만들어 공치를 제도화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동반자' 이 대표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①국무총리 인사 추천 ②이 대표와 핫라인 구축 ③여야정 협의체 등 3가지를 먼저 꺼냈다. 특히 인사와 관련 "서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는 총리 인사를 하지 않겠다", "보수 지지층을 고려해 야권 내에서도 중도성향의 인사를 총리로 추천해 달라", "몇 분을 알려주면 미리 검증해 영수회담 테이블에서 결정해 보자" 등 폭넓게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 반응은 시큰둥했다. '국정기조'를 전환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처럼 그립이 센 분 밑에서는 허수아비 총리를 임명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임 명예교수는 설명했다. 차기 총리 인선은 자연히 뒤로 밀렸다. 윤 대통령은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를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경쟁은 많을수록 좋다"면서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이번 총선에서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허심탄회한 속내도 전했다. "이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 "영수회담이 쭉 이어져 앞으로 더 자주 만난다면 골프회동도 하고, 부부동반 모임도 하자"면서 각종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이 먼저이고, 그에 상응하는 신뢰 회복 조치가 있어야 총리 추천 등을 협조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순직에 연루된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인사조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회담 직후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이틀 뒤인 1일 여야가 이태원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회담 후 첫 성과가 나왔다. 함 원장은 그날 저녁 이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협치의 결과물이 나와 다행이다. 대통령께서 '독소조항을 제거하면 동의하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가 말씀 주셨다면, (영수회담) 그 자리에서 합의 발표가 됐으면 대통령한테도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 의중은 함 원장과 임 명예교수를 통해 재차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 지시대로 이 대표 직통번호를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 휴대폰에 이미 '이재명 후보'로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름을 '이재명 대표'로 바꾸고 "앞으로 핫라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 핫라인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후속 영수회담 전망을 묻자 임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이상, 이 대표 입장에선 어떻게 국정 기조 변화를 느끼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이 부활을 예고한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통해 정치의 지평을 넓혀 놓을수록 좋다"며 대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채상병 특검 반대,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 등을 보면, 대통령이 단기적 위기모면용으로 협치를 제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이에 함 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떨어진 게 차라리 잘됐다고 하더라. 야당 대표로서 국정 경험을 더 쌓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면서 "나라 걱정하는 마음은 모두 다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날 결심'을 우여곡절 끝에 실천한 만큼, 이제 좀 더 양보하며 '달라질 결심'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당부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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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가 '휴전 긍정'하자… 이스라엘 "우리 요구와 달라" 거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을 수용할 뜻을 밝혔으나 이스라엘은 즉각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자국 요구 사항이 하마스 제안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에 대한 공격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최신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인지 등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성명은 하마스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가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힌 다음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이 아직 입장을 전하지 않았으므로 아직 휴전이 성사된 것은 아니다"며 "하마스가 중재자의 휴전안을 수용했으니 이제 공은 이스라엘 점령 세력에게 넘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하마스의 가자지구 부지도자인 칼릴 알하이야는 중동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에 휴전은 42일씩 3단계로 진행되며, 2단계 휴전 중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알하이야에 따르면 1단계 휴전 중 이스라엘 민간인 석방이 이뤄지고, 3단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죄수 교환이 진행된다. 다만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은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총리실은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협상 대표단을 보내 중재국들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이 라파 공습을 전제로 대피령을 내린 라파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이 피란길에 올랐다고 영국 로이터통신 등은 보도했다. 오사마 알-카흘루트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대변인은 "라파 동부에서 많은 시민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특히 폭격이 거세진 후 이동 규모가 커졌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서부 해안 쪽 알마와시의 '인도주의 구역'을 확대한다면서 라파 동부에 머무는 주민에게 이곳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이날 라파 동부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됐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이스라엘 공군이 라파 지역에 있는 하마스 시설에 50여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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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구령 위반’ 트럼프, 또 벌금 부과… 판사 “다음엔 감옥 갈 것” 경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의 함구령, 이른바 개그(GAG·공개 발언 금지)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또다시 벌금 1,000달러(약 137만 원) 처분을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함구령 위반이 인정된 건 이번이 10번째다. 특히 법원은 “같은 행위를 계속 하면 다음에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달러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기업문서 조작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머천 판사는 증인이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공개 발언을 일절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제가 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은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왔다. 당시 그는 “(판사가) 미친듯이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배심원단이 너무 빨리 뽑혔고, 95%가 민주당원이다. 매우 불공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머천 판사는 이를 두고 “공정한 사법행정 방해, 법치주의 공격에 해당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 싶지는 않지만 필요할 경우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WSJ는 “(트럼프에 대한)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구령 위반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말에도 머천 판사는 그의 부적절한 공개 발언 9건을 문제 삼으며 벌금 9,000달러(약 1,226만 원)를 일괄 부과했다. NYT는 “(트럼프의) 계속되는 위반 행위에 머천 판사가 분노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억만장자이고, 개그 명령 위반 벌금은 최대 1,000달러라는 점에서 법원이 그를 제어할 수단은 딱히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이같이 지적하며 “트럼프를 최대 30일간 구금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재판을 지연시키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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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전술핵무기 훈련’ 명령 내렸다… “서방의 ‘우크라 파병’ 발언 대응”
러시아가 조만간 남부 지역에서 전술핵무기 훈련에 나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내린 명령이다. 러시아는 또,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핵 억지력을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 등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핵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 남부군관구에서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하는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어 “훈련 기간에는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 사용 연습 조치가 수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국에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 발언·위협에 대응하고, 영토 및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러시아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명확히 밝혔으며,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려 하는 (일부) 서방 국가의 발표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발언, 영국·미국 상원의원들의 성명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가 ‘특별군사작전’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및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관할하는 러시아 남부군관구가 훈련을 주관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러시아의 ‘핵 엄포’는 이뿐이 아니다. 그리고리 마시코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및 수출통제 특사는 이날 리아노보스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이 올해 아태 지역 내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세계 안정에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계획이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다자간 미사일 군비 경쟁을 유발할 것이고 모든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시코프 특사는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안보 위협들에 대응하고 필요시 핵 억제 분야를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핵심 핵 시설들이 미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이 중·단거리 무기를 세계 어느 곳에든 배치하면 러시아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