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가볼까”…제주 여권신청 급증

입력
2022.06.30 11:25
김영헌 기자
7월부터 야간 민원실 운영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3월 중단했던 ‘여권업무 야간 민원실’ 운영을 7월부터 재개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루 평균 200건 이상이던 여권 발급량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감소했다가, 올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점차 증가해 이달에는 하루 평균 100건 이상 발급하고 있다. 하루 평균 여권 발급건수를 보면 2019년 217건, 2020년 41건, 2021년 21건, 올해 1∼4월 47건, 5월 96건, 6월(24일 기준) 127건 등이다.

이처럼 여권 발급 신청이 늘면서 도는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야간 민원실에서는 여권 신청·교부 업무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수요를 파악해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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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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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에 러 "3차 대전" 경고... '혹독한 겨울 전쟁' 시작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허용했다. 우크라이나의 끈질긴 요구에도 확전 가능성을 이유로 공격 허용을 거부해왔지만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전향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공급하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사거리 약 300㎞) 공격 실효성 의문에다 자칫 러시아의 분노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짙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에이태큼스를 러시아 내 표적 공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미국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시작하고도 확전 가능성 때문에 러시아 본토로 쏘는 일은 막아 왔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바뀐 이유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에 따른 위험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NYT는 전했다. 당장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진입해 교전 중인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가 북한군 1만2,000명 이상을 동원해 대규모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미국은 이런 전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었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 후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기존 전선을 기준으로 휴전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영향을 미쳤다. 우크라이나가 향후 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한 측면도 있다. 다만 에이태큼스가 전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수백 기의 에이태큼스 중 다수가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 내 공격에 소진됐을 수 있고, 미국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양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에이태큼스 타격 가능 범위 바깥으로 전투기 등 주요 무기를 이동시켜 놓은 상황이기도 하다. 확전 가능성도 우려 요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서방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갈등의 본질을 크게 바꾸는 것"이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가 싸우게 된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러시아에서는 "3차 세계대전 시작을 향한 매우 큰 발걸음"(블라디미르 자바로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오랜 숙원이 해결됐지만 마냥 안도하기에는 이르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대공세'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러시아는 17일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 약 120기, 무인기(드론) 약 90대를 동원한 공습을 진행했다. 2022년 2월 침공 이후 이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력망 파괴는 정전 및 난방 등에 민감한 겨울철 우크라이나 국민을 크게 위축시킨다. 이번 러시아 공격으로 일부 전력 시설이 손상을 입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임시 정전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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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신화의 뿌리를 찾아...전영현 "반도체 100년 향한 재도약"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에 짓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New Research & Development-K'(NRD-K)에 설비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할 이곳은 삼성전자의 메모리·설계·파운드리 등 반도체 모든 분야에 걸쳐 핵심 연구기지가 될 전망이다. 18일 삼성전자는 이날 NRD-K의 설비 반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DS본부장(부회장)을 비롯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주요 경영진과 설비 협력사 대표, 반도체연구소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R&D센터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 확립으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의 역사가 시작된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다져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RD-K는 210만9,000㎡ 규모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다. 2022년 첫 삽을 떴는데 2025년 중순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로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첨단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반도체 초격차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활용될 고해상도 극자외선(EUV) 노광 설비,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를 도입한다. 또 웨이퍼 두 장을 이어 붙여 혁신적 구조를 구현하는 웨이퍼 본딩 시설도 갖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2년 복권 후 첫 공식 행보로 NRD-K 기공식에 참석하고 지난해 10월 다시 건설 현장을 점검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NRD-K가 들어서는 기흥캠퍼스는 1983년 2월 고 이병철 창업회장의 도쿄선언 후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징적인 곳이다. 1992년 세계 첫 64메가비트(Mb) D램을 개발하고 1993년 메모리 반도체 분야 1위 등을 이뤄낸 삼성전자 반도체 성공 신화의 산실이다. 한편 이 회장은 19일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리는 이 창업회장의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기업을 통해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한다'는 창업주의 사업보국 정신을 되새길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물론, 신세계, CJ,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선영을 찾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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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0년 만에 軍 대대장대회...“전쟁준비 완성에 총력 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간부들을 평양으로 불러모아 조선인민군 대대장대회를 10년 만에 열고, '한계 없는 핵무력 강화와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 집중'을 강조했다. 미 대선 이후 내놓은 첫 대미 비판 메시지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러 군사협력'을 강력 규탄한 한미일 정상을 동시 견제했다. 북한은 또한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을 재개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도 11일째 이어갔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라는 주제 연설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마지막 날 연설이었다. 대회는 2014년 11월 이후 10년 만에 개최됐다. 제1차 대회(1953년)와 제2차 대회(2006년)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북한군 대대장 계급은 대위 또는 소좌(우리의 소령), 대대 정치지도원은 대대 군인들의 사상교육을 책임진 정치장교 정도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무력 강화 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 지 오래"라며 "이제 남은 것은 핵무력이 전쟁 억제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했다. 김 위원장은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군사동맹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며 "현 형세에서 전쟁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도 짚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정면 비판하고, 핵 개발과 보유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한 ①군 안팎에 러시아 파병의 당위성을 알리고 ②사상적 무장을 재확인하면서 ③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견제를 곁들인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미 대선 이후 미국을 직접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치 왜 지금 실제 전쟁을 준비해야 하고, 왜 우크라이나전에 북한군을 파병할 수밖에 없었는지 배경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조만간 파병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개될 가능성도 대비해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연설 중에는 '미국의 더러운 정체성'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이를 두고는 "트럼프 재선 이후에도 미국의 정체성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더해 김 위원장이 ‘투철한 주적관’과 ‘대적결전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대북전단 살포 지속과 무인기 평양 침공 사태, (우리의) 대북정보접근 의지 등에 대응한 부대 단위 사상적 이완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북한은 17일 김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남한에서 유통되는 간식과 대북전단 등이 풍선에 매달려 북한으로 넘어왔다며 '혐오스러운 잡종개XX' 등 격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18일 새벽에는 올해 들어 31번째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바로 감행했다. 또한 이날까지 11일 연속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도 이어갔다. 이에 합참 관계자는 "치졸하고 비열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으로 (도발의) 선을 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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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논쟁 끝내고 국민 참여 의료개혁 해야"… 환자·시민·노동계 '연대회의' 출범
9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그간 소외됐던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가 “소모적인 의대 증원 논쟁을 끝내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연대회의체를 발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 연대회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의정 대립 장기화로 당장 진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미래 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와 의협의 결사반대라는 양극단 공방 속에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논의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립을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요청한다”며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과 함께 의료파행 국면을 넘어 의료개혁 국면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의 목표인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소멸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일 뿐”이라며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지불구조 개선, 의료와 연계한 돌봄체계 마련에 대한 종합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환자들도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사 위주인 보건의료 환경을 환자와 국민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전공의 사직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중증질환이 재발한 환자들의 울분이 하늘을 찌를 정도”라며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 고소나 소송을 하고 싶어도 전공의가 아닌 병원에 남아 환자를 치료해 준 의대 교수, 전문의,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에 울분만 삼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환경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제도적 지원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필수의료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방안 △중증·희소질환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 대개혁’을 주제로 7주간 7차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첫 토론회에서는 ‘다시 돌아보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 대전환 과제’를 놓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편집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남은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쟁점과 전망(11월 26일) △공공의료 확충·지역완결적 의료체계·지역통합돌봄 동시 실현(12월 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12월 10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12월 24일) △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내년 1월 7일) △의료 대전환 종합토론(내년 1월 21일)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