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배임 액수 다시 계산해야"

입력
2022.06.30 10:45
문재연 기자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형 5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 원을 빌려 신라젠 신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 주는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회사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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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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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피해는 제한적"이라지만… 수도 테헤란·석유 시설 지킬 방공망 타격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공격은 이란의 주요 석유·군사 시설을 지키는 대공 방어망과 무기 생산 시설 파괴에 집중됐다. 4월 이스라엘의 1차 보복 공격 당시 중요 핵 시설이 밀집한 이란 이스파한주(州)의 방공망을 표적 공습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 핵·석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석유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이란 국영통신 IRNA에 따르면 이란 참모본부는 “이스라엘이 수도 테헤란과 남부 후제스탄주, 서부 일람주 등 3개 지역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으며, 공격이 성공적으로 저지됐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군인 4명이 사망했다면서도 석유 시설 및 전력망 등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란 핵 시설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피해는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오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3차례 이뤄진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군사 시설 20여 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차 공격에서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국제공항과 테헤란 외곽 말라드 미사일 기지에 설치된 S-300 방공미사일 시스템 3개를 겨냥했다. S-300은 이란이 대공 방어 강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첨단 방공망이다. 이스라엘은 앞선 4월 공습 때도 이스파한의 S-300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한 바 있다. 이날 2, 3차 공격은 탄도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생산 시설이 타깃이 됐다. 테헤란 외곽 파르친과 코르지의 군사 시설 공습으로 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초정밀제조장비 12개 등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당국자는 “생산 능력 복원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밝혔다. 석유 시설 방공망도 공습을 받았다. 후제스탄주 반다르 이맘 호메이니의 석유화학단지와 항구, 아바단의 정유소 일대를 방어하는 대공망과 일람주의 가스전 방공망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방공 시스템 파괴로 이스라엘 추가 공격 시 중요한 에너지·경제 허브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 내 경각심이 고조됐다'고 NYT가 이란 관리 3명을 인용해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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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파병 북한군 '집단 국내 송환' 노린다... 국정원이 왜 나설까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상대로 적극 움직이는 건 다목적 포석에 따른 것이다.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는 북한 당국을 압박하는 한편, 북한 병력의 탈북을 유도해 한국으로 송환하려는 노림수가 깔려 있다. 어느 경우든 김정은 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를 비롯한 격전지에서 '총알받이'로 나설 북한군을 상대로 대북심리전을 벌일 경우 우리 정부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노렸다. 27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국정원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는 쿠르스크에 투입될 북한군 수천 명에 맞선 대응방안을 놓고 우크라이나 당국과 물밑 협의가 한창이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신병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탈북의사 등을 확인하는 데 우리 측의 역할이 크다. 북한이 파병을 선언하지 않아 북한군은 정식 군대가 아니라 용병으로 간주되는 만큼, 향후 북한 병사들이 억류되더라도 북한 당국이 협상에 나서기 어려운 점을 노린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전당사국으로서 교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향후 항복하거나 억류된 병사들의 의사를 확인해 탈북을 지원하게 된다면 김정은은 파병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 보낸 군 병력이 역으로 김정은 체제의 불안을 촉발하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18일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군 파병과 북한의 러시아 참전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교전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당초 정부의 목표는 파병 지휘계통의 정점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쟁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 러시아는 물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파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정부의 구상이 틀어진 셈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그 때문이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위원은 "국외 교전지역으로 1만2,000명의 부대를 보내는 건 국가적 차원의 일이고 파병으로 보는 것이 극히 상식적"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정식 파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전 당사국으로서 북한의 지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의 신분 △포로 발생 시 조치와 대우 △전후 처리 등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전한 북한군은 교전에 참여한 군인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러시아 파병과 관련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주민들이 보는 대내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서는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우크라이나 당국이 입수한 러시아군의 북한군 파견부대 명단을 인용, 김 위원장의 군부 측근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최근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전했다. 김영복은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서부지구 중요 작전훈련 기지를 방문했을 때 수행원 명단에 포함된 인사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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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인 듯 대표 아닌' 박단… 전공의 어깃장에 여야의정 협의체 '좌초 위기'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부 의사단체 참여로 급물살을 탔지만 전공의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첫발을 떼기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전공의단체 대표는 대통령(4월)과 여당 대표(8월)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만났지만 '의대 증원 철회' 주장을 되풀이하며 또다시 사회적 대화를 거부했다. 기성 의사들은 물론 전공의 사이에서도 반대만 부르짖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전공의단체 대표의 행보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공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박 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며 "대전협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고 밝혔다. 또 "내년 봄에도 전공의와 학생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야당의 중재 시도마저 허사가 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반쪽짜리 출범조차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단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후 다른 의사단체는 물론이고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고 응원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박 위원장은 즉각 "정치인에게 편승하지 말라"고 반발해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협의체 합류를 긍정적으로 논의했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최종 결정을 보류했다. 협상론이 부상할 때마다 번번이 어깃장을 놓는 박 위원장에 대해 의사 사회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진행 중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비현실적인 증원 철회 요구가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 재조정 시 발생할 입시 혼란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2026학년도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전공의들이 교수를 중간 착취자라 비판해도 그간 전공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대외적으로 다른 목소리는 자제해 왔다"며 "박 위원장의 독단적 행태에 교수들도 불만이 많다"고 귀띔했다. 한 수련병원 원장도 "의료 문제는 병원, 의사, 환자 모두가 당사자인데 박 위원장은 소통 없이 불란만 만들고 있다"며 "사태 해결 의지가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도 박 위원장의 대표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박 위원장이 "의협이 사직 전공의 한 명을 앞세워 혼선과 분란을 야기하고 전공의 괴뢰 집단을 세우려 했다"고 페이스북에서 비판하자 댓글을 남겨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 의견은 선생님(박 위원장)만 대표하고 의견을 모아보겠다는 제 자구책 중 하나를 괴뢰 집단으로 매도하는 건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공의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의협의 소통 노력을 차단하면서 진짜 혼선과 분란을 초래한 건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엄밀히 따져 박 위원장은 사직했기 때문에 전공의 신분이 아니다. 대전협 회장직도 8월 31일 임기가 끝났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대표성을 인정하더라도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한 상황에서 회원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내년 증원 백지화를 관철한다 해도 전공의들이 '자발적 사직'을 주장하는 만큼 대전협이 복귀를 강제하거나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단체를 조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직 전공의 단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4 일본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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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선, 자민당 사실상 총선 참패… 일본 정당 합종연횡 꿈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총선(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중의원 전체 465석 중 233석)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2012년 총선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의석 확보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사실상 참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정권을 유지하려면 연립정권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약진하며 2009년 12월 총선 이후 최대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진행 중인 28일 오전 1시 15분 기준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180석을 확보했다.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은 "자민당 단독 과반 실패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자민·공명당 과반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NHK는 "분석 결과 자민·공명당이 185~232석을 차지해 과반이 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대치를 얻어도 과반에 1석 부족해 연립 정당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정권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여권은 이 시간 기준 연립여당인 공명당(22석)을 포함해 202석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오전 1시 15분 기준 227석을 확보, 여권 의석수를 크게 웃돌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142석, 일본유신회 34석, 국민민주당 24석, 레이와신센구미 7석, 공산당 6석 등을 확보했다. 제1야당이 100석 이상 차지한 것은 2005년 총선 이후 19년 만이다. 입헌민주당은 NHK 출구조사에서는 129~19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입헌민주당이 2012년 이후 유지된 자민당 1강 시대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민당의 부진은 '계파 비자금 스캔들'로 시작된 정권 심판론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자민당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민당 지지율은 추락했다.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물러나고 이시바 총리가 지난 1일 취임했다. 중의원 조기 해산 승부수를 던진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연루 의원 46명을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자민당 심판 분위기를 뒤집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총선이 며칠 남지 않은 23일 비자금 스캔들로 공천을 배제한 후보 지부(한국 지구당에 해당)에 공천 후보와 같은 액수의 선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스캔들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입헌민주당 간부는 산케이신문에 "이 일로 단숨에 접전으로 바뀐 곳이 많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여권의 패인 요소로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넘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사실상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일본 국민의 불만이 컸다. 이시바 정권에 실망한 민심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아사히가 지난 21일 공개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33%에 그쳤다. 총선 결과 일본 정치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입헌민주당이 약진했지만 단독으로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 다른 야당과 연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실패할 정도여서 야권 결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종연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시바 총리는 연정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TV아사히 인터뷰에서 "비자금 스캔들로 매우 엄격한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내건 정책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연립여당 공명당 외에 다른 야당을 끌어 와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공명당은 일본유신회와의 연대에 일찍이 선을 그어 왔다. 또 자민당 내 선거 패배 책임론이 제기될 경우 '이시바 흔들기'가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