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사건 파기환송…"배임 액수 다시 계산해야"

입력: 2022.06.30 10:45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14일 정지됐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그의 광란과 폭주를 일단 멈춰 세웠다. 다만 탄핵 절차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정치가 마비되고 경제가 뒤틀려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미 최고조로 가중된 상태다. 갈등과 대립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15일 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습책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닌 제2당"이라고 자극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여당"이라고 맞받으며 참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듯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법을 물었다.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계 원로, 전문가들은 한국일보에 “지금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탄핵이 분열의 씨앗이 아닌 여야 협치, 국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한 행사를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간 대통령이나 여야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다 쓰면서, 상대를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죽이고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없는 갈등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국에서도 상대방을 죽이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8년 전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권력 교체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시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난국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신을 차려서 국익만을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의장은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 전 의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운영 책임이 여야에 동일하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현안 대응 위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정운영에 여야 둘 중 누구 책임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 없다. 때문에 첨예하게 경쟁하던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한 행보를 보이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금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탄핵 가결 이후의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경우 그 책임의 90%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 책임자들을 국회에서 불러내고 호통치고 능멸하는 것은 나라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징역형을 때리는 곳이 아니다. 앞으로는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가결 책임론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끝난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게 돼 있다. 회초리라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국 혼란 수습방안과 관련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3개월 내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만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표결이 끝난 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타깃(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3개월까진 정치적 혼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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