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06.30 10:28
문재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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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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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朴과 달리 '적극 선동' 尹… 탄핵심판 후 국론 분열 심해질 듯
탄핵에 임하는 보수정당 대통령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최종 선고를 앞두고 측근과 변호인단을 스피커로 적극 내세워 여론전이 한창이다. 반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결 전까지 내내 침묵을 지켰다. 이처럼 대조적 대응이 탄핵 국면 이후 국론 분열 수준에 상당한 차이를 만드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 광화문에서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왔다며 "대통령께선 '국민들이, 청년들이 이런 비상 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신다"라고 옥중메시지를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계엄을 해보니 국회와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 또 법원과 헌재,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할 것 없이 모두 불공정, 편법, 비상식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게 바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뿐 아니라 윤갑근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등도 윤 대통령에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을 공격하거나 부정선거론을 확대 설파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탄핵심판 말미 이처럼 '적극 선동'에 나서고 있는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과는 대비되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마지막 순간까지 입을 닫았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조차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등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상황을 고려한 듯, 박 전 대통령은 한 차례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제외하면 17차례의 탄핵 변론 기일 등에 모두 불참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3·1절 등 주요 행사에도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이 같은 대응 방식 차이는 탄핵심판 종결 후 국론 분열 수준에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대통령 본인이 판결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일부 최측근들이 '사저정치' 움직임을 보였지만, 당시 여당 지도부에서도 "당 구성원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지 말라"(인명진 당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등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현재 당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거리두기를 충분히 못하고 있으니 탄핵 판결 후에도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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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측 "명태균과 전화로 싸우다 '현피'까지 가며 관계 끊어"
국민의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측과 "2021년 2월 중순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2월 말까지 지속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 측에 도움을 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명씨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명씨를 중국집에서 만났다. 이후 오 시장은 명씨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시장은 "명씨가 여론조사 등에 대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실무를 총괄하는 강 실장과 만남을 일부 이어왔지만, 선거를 오랫동안 봐 온 강 실장이 보기에 여론조사상 기법에 맞지 않고 샘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이 1월 말을 기점으로 크게 다퉜다"며 "그러고 나서도 명씨가 강 전 부시장에게 계속 연락하자 2월 중순 직접 만나 크게 다투면서 관계가 완전히 정리됐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들이 관계를 끊은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전화통화를 통해 갈등이 폭발하니 '너 나와' (하게 됐고), 이른바 젊은 청년들 용어로 '현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와서 다투면서 옆에 목격자들도 많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먹질까지 오간 것은 아니지만 고성이 오가면서 크게 싸웠다"고 덧붙였다. 현피란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분쟁이 비화되어, 분쟁의 당사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물리적 충돌을 벌이는 일을 뜻한다. 지난달 28일 오세훈 시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씨를)끊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1월 말부터 한 2월 중순까지 계속 캠프 근처를 맴돌았다. 끊어내는 데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부시장은 명씨 측이 주장한 오 시장 관련 의혹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명씨를 소개해 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직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부시장은 "황당하고 새빨간 거짓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 SH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전 의원"이라며 그런데도 "당시 시의회가 완벽한 여소야대여서 청문회 후 김 전 의원이 낙선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SH공사와 전문성이 아무것도 없는 김 전 의원을 SH 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오 시장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조은희 의원을 설득하는 데 명씨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 의원은 단일화를 하지 않고 경선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조 의원은 2021년 3월 4일 실시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최종 득표율 16.46%로 오세훈(41.64%) 나경원(36.31%) 예비후보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명씨가 강 전 부시장에게 '나 의원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여론조사에서 재질문을 하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그때는) 명씨와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명씨 변호인이 주장하는 상황들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씨와 오 시장, 명씨 간의 '3자회동'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부시장은 "3자회동한 사실이 없다"라며 "오 시장이 분명하게 얘기했고 김씨도 3자회동이 없다고 얘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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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 지속 가능한 평화를 더 가까이 가져올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이날 오전 젤렌스키로부터 “중요한 서한”을 받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가 편지에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썼다고 말했다. 젤렌스키의 편지에는 또 “우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알고 있다. 광물과 안보에 대한 협정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당신에게 편리한 시간에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고 트럼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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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대권 잠룡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때리고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엔비디아 30%' 발언은 바보가 바보스러운 상상을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엔비디아와 AI(인공지능)가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인 줄 아느냐"며 "기업의 창업과 발전 생태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의사 출신으로 1995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안랩'을 창업했다. 안 의원은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공기업 재산을 모아 전 국민에게 나누어주겠다고는 왜 못 하느냐"고 주장했다. 국가 재산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는 발상은 현존하는 공기업 재산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처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국민이 공포스러워하는 이재명식 약탈경제"라고 글을 맺었다. 다만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앞서 이 대표 발언을 두고 쏟아진 여권의 비판에 대해 "국가 주도의 적극적 투자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것이 어려운 말인가"라며 "투자 성과를 국민과 나누는 각국의 연금, 기금도 반시장적이라고 우길 셈이냐"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금도 연금 기금을 활용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