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만 재미 보는 러시아 제재..."서방 채찍 들어 견제해야"

입력
2022.06.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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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러시아산 원유 대량 구입 등 제재 구멍
그럼에도 미국 등은 인도에 구애 손길 
서방 인도에 단호단 대응 필요 의견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러시아·중국 간의 신냉전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전략적 중립'으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인도를 적으로 돌리면 입는 손해가 적지 않아, 인도의 '마이웨이'에도 싫은 내색을 못 하며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다만 인도의 비협조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큼, 서방이 인도에 더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도, G7 회의서 대러 제재 동참 서방 요구 거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하자는 서방의 협력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했다.

모디 총리는 “서방의 대러 제재는 개발도상국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늘리는 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는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본격화한 지난 4월부터 양국 간 무역 확대를 약속하는 등 러시아와 결속을 다지며 자국의 이익을 챙겨왔다.

미국, 중국 견제 위해 인도 필요


하지만 서방은 대러 전선에서 이탈한 인도를 오히려 더 적극 끌어안으려 노력 중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에 6,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그 첫 번째 수혜국이 인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미 정부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지를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려면 인도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 행정부는 올 2월 발표한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 힘을 집중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려 한다”며 이에 맞서기 위한 동맹국의 결집을 제안하기도 했다.

추가 제재 인도 협조할지 미지수...채찍 들어야 의견도

문제는 인도의 계속된 비협조로 서방의 대러 제재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의 수익을 줄이면서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통제하려는 G7 국가들 간 일종의 담합인데, 인도가 대열에서 이탈하면 사실상 효과가 없다. 인도가 가격 상한제 시행 이후 비싼 값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늘리면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수급 부족만 심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도를 겨냥한 서방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과 인권 유린 등 국제사회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점에서, 여기서 이득을 얻으려는 인도의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는 “인도는 전통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취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서방의 대러 제재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면서 전 세계적인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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