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독일에서 막을 올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핵심 타깃은 러시아와 중국이었다. G7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응징 차원에서 금 수입 금지, 원유 가격 상한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확충에 6,000억 달러(약 770조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중심 서방 대 중국ㆍ러시아'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에서 시작된 G7 정상회의에 맞춰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러시아가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주요 수출품인 러시아 금 수입을 G7이 함께 금지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러시아는 2020년에만 190억 달러(약 24조4,000억 원) 상당의 금을 수출했고, 대부분 G7 국가가 수입 중이다. 에너지에 이어 러시아 2위 수출 품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는 추가 제재도 제의했다. 일정한 물량을 넘어서는 러시아산 원유는 보험이나 금융대출을 제한해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등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은 구멍도 추가로 막겠다는 게 미국 의도다.
미국은 또 러시아의 방위산업체 겨냥 제재를 강화하고, 러시아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로 걷게 되는 23억 달러(약 3조 원) 규모 추가 관세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다. G7 정상은 2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러시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화상회의도 진행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이미 러시아 경제가 내년에는 8~15%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G7 정상들은 중국 견제책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이 중국의 일대일로 대안으로 전 세계 건물,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항만, 철도, 전력망 등 인프라에 2027년까지 6,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인프라 개발을 빌미로 경제ㆍ군사 영향력을 확대하는 시도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도 향후 10년간 지속될 ‘신 전략 개념’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의 새로운 위협 문제를 포함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과 G7의 러시아·중국 견제 시도는 난관도 수두룩하다. 4개월간 이어진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강세는 여전하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확대로 경상수지가 개선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러시아 금 수출 추가제재 방안의 경우 당장 유럽에서 반대 의견도 나왔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러시아 경제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금에 집중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원유 가격 상한제 역시 이미 악화한 유럽 에너지 상황에 또 하나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중국 겨냥 인프라 투자 방안 역시 비판을 받고 있다. 미국은 6,0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맡겠다고 했지만 실제 투자액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G7의 약속된 돈 대부분은 정부의 직접 지출이 아니다”라며 “실현 보장이 없는 공공과 민간 투자가 혼합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통과된 인프라 투자 예산, 민간 기업의 수익형 인프라 사업 등을 망라했지만 중국의 영향력 제어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