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등에 대해 정부가 기업의 입장에 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금과 휴식을 빼앗는 것이 자유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기업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기업의 요구에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자유는 곧 여유다. 여유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8%가량 높은 1만890원을 제시했는데, 경영계는 9,160원으로 동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비대위원장은 "사용자 쪽은 9,160원의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했다"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는다.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최소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되어선 안 된다"며 "만약 의무휴식 시간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주일에 92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된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물가는 폭등하는데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면, 청년과 서민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기업 총수들, 고소득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근로시간 유연화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는 얼핏 듣기에 합리적인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사측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더 오래 일을 시키려는 기업의 권리는 늘어나고 더 길게 쉬려는 노동자의 자유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더 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원하는 삶은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것. 박 전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한 바람도 적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휴식, 인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며 "최저임금 동결과 근로시간 총괄관리제로 기업의 자유만을 지키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의 자유를 위해 싸워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