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한 평상을 또 계곡에?...경기 특사경 “꼼짝마”

입력
2022.06.26 12:40
19면
임명수 기자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360개소 집중 단속
평상 설치는 물론 불법영업행위 등도 대상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등 유명 휴양지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2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가평군 유명계곡과 어비계곡, 양평군 용계계곡 등 도내 하천·계곡 360개소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 재설치 방지를 위해서다. 또 불법 숙박시설과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을 중점 수사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 및 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특사경은 유명 휴양지 집중 단속을 통해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지난해 47건을 적발했다. 도 특사경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김민경 특사경 단장은 “계속된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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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김건희 특검 필요"... 與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野 맹공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에서 벌어진 김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 문자 논란에 가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태 배경에 명품백 수수 의혹이 깔려있는 만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여당 전당대회가 단숨에 수준 낮은 막장 드라마로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파동의 책임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개입 탓”이라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 못하는 정도를 넘어 아예 대놓고 침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명분이 계속 쌓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개사과 시즌2"라고 규정하며 "대체 왜 이 사안이 문제가 되는지는 쏙 빼놓고 싸우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발언해 파장이 커지자 개와 사과 사진을 함께 게시해 이른바 '개사과' 논란이 불거졌다. 황 대변인은 "김 여사가 사과만 하면 명품백 수수, 도이치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문표절 의혹이 사라지느냐"며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거들었다. 조국 전 대표는 "한동훈(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씨가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받아쳤고, (이는) 수사 대상,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무 개입으로 윤석열(당시 특검 수사팀장)-한동훈(당시 검사)에게 기소돼 처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김건희씨는 사인에 불과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켜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에서 거리를 두려는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은 '전당대회에 일체의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문제를 이 정도로 키워놓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치고 빠지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해 문자를 말리지 못했는지 아니면 전혀 몰랐는지 밝히고, 김 여사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마냥 호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정치란 기묘하다"며 "당신의 불행이 나의 행복으로 오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불행이 민주당의 불행으로 전파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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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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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9월 수련 재개 길 터주나
정부가 8일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맞서 발동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병원 복귀 땐 의사면허 정지 처분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버티자 활로를 찾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천문학적 예산을 들인 비상진료체계로 버티고 있는 의료 현장에 숨통을 틔우려면 전공의 대거 복귀가 필수적인 만큼, 이번 정부안은 전공의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유화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이를 두고 정부가 현실과 타협해 원칙적 대응 방침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따를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직접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조 장관이 의정갈등 관련 브리핑에 나서는 건 지난달 4일 전공의에 대해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포함한 행정명령 일체를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청문회에서 "7월 초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처분안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그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방침을 유지해왔지만, 8일 발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행정명령 철회를 선언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달 4일 기준 출근 중인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 1만3,756명 중 1,104명으로, 행정명령 철회 직전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사직한 전공의 수도 미미하다. 사직서 수리 권한이 있는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정부 눈치를 보느라 수리를 미루고 있는 탓이다. 소속 의사 대비 전공의 비율이 많게는 40%대에 달했던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당장의 진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대량 사직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중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거취에 대한 결단을 더는 미루기 힘든 현실적 이유도 있다. 수련병원은 현행 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를 선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달 중순까지는 부족한 전공의 수를 파악해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때까지는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한 병원은 최근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내놓을 유화책에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개정이 포함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현행 지침상 사직한 전공의는 1년간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고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이뤄지기 때문에, 사표가 수리된 전공의는 최소한 내년 9월에야 수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장 복귀할 의향이 없는 전공의는 일단 사직한 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병원에 돌아와 수련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수련병원들의 요청 사항으로, 앞서 복지부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전공의 대사면'은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전공의들이 탕핑('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다'는 뜻의 중국어) 모드에서 벗어나주길 바라는 건 의사계도 마찬가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3차 회의에서 "전공의 및 의대생과 올특위의 구성, 목적, 방향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이들이 현 상황의 주체이며 이들의 참여 없이는 어떤 대화의 여지도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의정 대화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기구로 의협 산하에 구성된 올특위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계 안에서 의대 증원으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이고 이들이 동참하지 않는 의사단체는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올특위는 출범 당시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을, 의대생 몫으로 위원 1명을 배정했지만 이들은 기성 의사들과 입장이 다르다며 불참하고 있다. 의협은 6일 회의에 전공의·의대생 참관을 추진했지만 참석 인원은 10명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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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청신호 켜졌는데... 이스라엘군, 가자 유엔 학교 또 폭격
이스라엘군이 6일(현지 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난민촌의 유엔 학교를 또다시 폭격해 최소 16명이 숨졌다. 이 지역은 지난달 6일에도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약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곳이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어, 휴전 협상 재개를 앞두고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AFP통신·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날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 내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학교가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이곳에는 약 7,000명이 대피 중이었다. 가자 당국은 “사망자 16명의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라며 “부상자 50명 중 상당수도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마 아부 암샤’라는 이름의 여성은 미사일이 떨어진 학교에 있었다며 “일부 아이는 교실에서 쿠란을 읽던 중 숨졌다. 이스라엘이 경고 없이 학교를 표적 삼아 공격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AFP에 말했다. 실제로 인도주의 구역인 난민촌 내 학교를 노린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전쟁의 일환으로 새로운 학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UNRWA 학교 지역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여러 테러범을 공격한 것”이라며 민간인 피해 최소화 조치도 미리 취했다고 반박했다. 누세이라트 난민촌의 다른 주택도 이날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졌다. 가자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UNRWA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가자지구 내 UNRWA 시설 중 절반 이상이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았다며 “해당 시설에 대피해 있던 사람들 중 최소 500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이번 공습이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에 차질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그동안 고수해 온 영구 휴전 요구를 접고 ‘16일간 군인 및 남성 등 이스라엘 인질 석방’ 제안을 건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진 공격인 탓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하마스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영구 휴전 요구를 포기하면서 ‘1차로 6주간 영구 휴전 관련 간접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의 ‘새 휴전안’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타르 도하에서 이번 주 중 휴전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