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시작··· 큰 우산 아래 옹기종기 우산

입력
2022.06.24 04:30
왕태석 기자

서울에 올여름 들어 첫 장맛비가 내린 23일 중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햇빛가림막 아래로 들어가 비를 피하고 있다. 24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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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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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다 살아난 이재명, 대선 행보 재시동... 미래거버넌스위원회까지 띄운다
위증교사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 모드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대선주자 이재명의 수권 능력을 입증하며 남아 있는 사법리스크를 정면돌파하려는 것이다. 코인(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대권을 노린 우클릭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이 대표의 첫 일성은 '민생'이었다. 당 내부 민생 컨트롤타워기구인 '민생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슈들을 꼼꼼히 챙겼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10분 넘게 윤석열정권의 경제 무능을 작심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도입 필요성도 거듭 강조하며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지역 골목상권이 모두 살지만 이 정부는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해 히트를 친 지역화폐의 확대버전으로 이재명표 먹사니즘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실용주의 행보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상법개정안 대국민 끝장토론이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진보 진영과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재계 사이에서 절충안을 도출해 '경제 해결사' 이미지를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스스로 '왕개미' 주식투자자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온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폭락일로'인 주식시장 현황 점검에도 나선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청년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코인 과세를 유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은 "또다시 문자폭탄이 시작됐다.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 여론을 대표가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경제 못지않게 외교 안보 이슈도 이 대표가 각별히 공을 들이는 분야다. 29일엔 주한 프랑스 대사를 만나서 '대사정치'를 이어간다. 지난 9월 주한미국대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영국·캐나다·호주 대사까지 외교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정돈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차기 집권을 위한 밑그림 작업도 본격화한다. 당장 27일엔 이 대표의 야심작 '미래거버넌스위원회'가 발족한다. 집권 후 국가 중장기 미래 전략을 챙기는 기구로, 이 대표가 직접 설립을 지시했다. 국내외 전문가 집단이 참여해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첫 회의엔 미래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짐 데이터 하와이대 교수 등도 화상으로 참여한다. 28일엔 보수 원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회동에 나선다. 이 전 처장은 최근 윤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실망해 이탈한 중도 보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란 분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를 걸고넘어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저의) 재판보단 민생에 신경 쓰는 게 좋겠다"고 쏘아붙이며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이다. 대표실 관계자는 "민생, 경제, 안보, 미래 등 4가지 어젠다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수권 능력을 다져나가는 정공법으로 사법리스크를 돌파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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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10% 관세 예고에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예고에 중국 정부는 즉각 "누구도 관세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없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미국 중국대사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미의 무역 협력은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며 "양국 간 무역·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밝혔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미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보다 몇 시간 전, 트럼프 당선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청난 약의 마약, 특히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문제에 대해 중국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용없었다"며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멕시코 등에서 제조·유통되지만, 원료인 펜타닐 전구체는 중국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펜타닐 원료 공급 차단을 위한 중국 정부 노력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중 관세 전쟁 재개를 예고한 셈이다. 중국 대사관은 거세게 반박했다. 대사관은 성명에서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마약 밀매 대처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은 이런 사항을 미국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의 미국 유입을 묵인한다는 (미국의) 사고가 사실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도 거들었다. 관영 중국중앙(CC)TV는 이날 트럼프 당선자의 'SNS 발언'을 실시간 보도하며 "관세 공약 이행 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최대 780억 달러가량 사라질 것"이라는 전미소매협회(NFR)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다. 경제 매체 재련사는 "망언" "관세 몽둥이"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트럼프 당선자를 비판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 예고에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장 우려는 더 커졌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5일 보고서에서 "내년과 2026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4.1%, 3.8%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대선 이전인 9월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 0.7%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S&P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추가 관세 부과 시행보다도 먼저 중국 투자 부문에서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발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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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접경지서 대북전단·쓰레기 발견…도발 강력 규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6일 “한국 쓰레기들이 날려보낸 정치선동 삐라(대북전단)와 물건짝이 (북측에) 떨어졌다”며 대남 규탄 담화를 냈다.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이날 남쪽 국경선(접경지) 부근의 여러 지역에 대북전단과 물품들이 또다시 떨어졌다”며 “해당 지역의 안전 보위 기관들에서는 구역 봉쇄와 수색 및 수거, 처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물을 살포하며 신성한 우리의 영토를 오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 한국 것들의 더러운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담화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재개하기 위한 명분 내세우기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8일 31차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감행했는데, 김 부부장은 풍선 살포 하루 전인 17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부부장은 “16일 많은 (북한 내) 지역들에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며 “쓰레기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다만 이번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엄포는 뺐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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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 휴전' 초읽기… 막판 남은 변수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미 헤즈볼라와의 '60일간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고, 미국과 프랑스 측도 조만간 공식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휴전 성사 직전, 물거품이 된 전례가 많아 최종 타결 전까지는 안심하기 힘든 분위기다. 판을 엎을 수도 있는 막판 변수가 남아 있다는 얘기다.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안보 내각 회의에서 헤즈볼라와의 휴전안 최종 승인 여부를 논의한다. 전날부터 "네타냐후가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미국 CNN방송)거나 "협상을 중재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6시간 안에 휴전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로이터통신)는 외신 보도도 잇따랐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5일 "(휴전안) 논의는 건설적이었으며, 대화가 올바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마이클 헤르초크 주미 이스라엘대사도 "아직 몇 개 사항이 마무리돼야 하고 우리 측 내각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휴전안 초안에는 △60일간 전투 중단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철군 △헤즈볼라군은 리타니강 북쪽으로 이동 △레바논군 국경 지역 배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쟁점이었던 휴전 이행 여부 감시 주체는 '미국 주도하에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 위원회 구성'에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타결 땐 13개월 만에 포성이 멎는 셈이 된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 공격한 직후부터 헤즈볼라도 이스라엘과 산발적 교전을 벌여 왔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말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한 뒤 레바논 영토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지 약 2개월 만이기도 하다. 문제는 막판 변수다. 우선 이스라엘이 '헤즈볼라가 휴전 합의를 위반하면 자위권을 행사, 레바논에서 군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즈볼라와 레바논 정부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상 결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휴전 자체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연정 내 극우 세력도 걸림돌이다. 대표적 극우 인사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휴전 협정 체결은 헤즈볼라를 섬멸할 역사적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며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휴전에 소극적이었던 네타냐후 총리의 '진심'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 TOI는 "네타냐후가 휴전 제안에 응한 데에는 바이든 미 행정부가 유엔 안정보장이사회 결의로 이스라엘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