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인사 번복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28일 입장 표명할 듯

입력
2022.06.23 13:53
강지원 기자
경찰 반발에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사태
김창룡 경찰청장과의 만남 성사도 주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르면 28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발표한 경찰 통제 관련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권고안 관련 논란이 커지자 기자간담회를 28일 오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문위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 권한을 통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권고안 발표 당일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이 장관이 직접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16~21일까지 6박7일간 인도네시아와 조지아로 출장을 다녀왔다.

이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만나 권고안 관련 의견을 나눌지도 관심이다. 김 청장은 권고안 발표 직후 이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과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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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K-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한국포럼'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AI 기본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AI 산업 주도를 위해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해 산업발전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AI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오늘 포럼이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론형성과 법 통과에 큰 힘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와 AI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해 한해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에 대해 한 총리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AI 강대국 3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한 총리는 △국제규범 논의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등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한 총리는 21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AI 위험과 안전문제를 넘어 혁신과 포용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용률, 청년고용률, 외국인 투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지표 역시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기회복세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생필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가격안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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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하자 '배임' 주장, 흑색선전 멈추라"...민희진, 하이브에 또 반박
어도어 측이 민희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하이브 측이 발표한 입장문에 반박했다. 9개 항목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지난 달 민 대표가 제기한 내부고발 내용을 공개했다. 어도어 측은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아티스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하이브도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언론을 통해 반박을 재개하는 부분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의 혼란이 가중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린다. 그간의 억측과 오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① "민 대표 '경영권 찬탈' 주장 근거, 상상일 뿐" 어도어 측은 먼저 "하이브가 주장하는 경영권 찬탈은 실체가 없는 헛된 주장"이라며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을 반박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와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나온 상상이다. 그와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계획도, 실행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가 시작되고 여론전이 심각해지자 어도어 부대표가 하이브의 주요 경영진을 찾아가 일방적 여론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하이브 경영진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통한 협조 회유를 당했고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라며 "다음 날 부대표의 메신저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는 개인에 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어도어 측은 하이브의 고발건에서 부대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이브가 메신저 내 대화 내용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고 주장한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이건 사담이어야 해' 발언도 해당 내용과 전혀 연관이 없는 발언을 짜깁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② "2년 만 335억 영업이익 냈는데 인센티브 20억"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지난해 인센티브 20억 원은 어도어 설립 후 2년 만에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 대표는 하이브의 인센티브 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인센티브에 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민희진 대표의 연봉, 인센티브, 주식보상을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는 것은 하이브에서 민희진 대표가 금전적 욕망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짓 프레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③ "하이브, 민 대표 내부고발에 무슨 답변 했나"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를 상대로 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 박지원 CEO가 민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고발 관련 회신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박 CEO의 회신과 동시에 하이브는 감사를 시작했고 민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몇 시간 뒤에는 관련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고 이후에도 하이브의 인신 공격성 언론활동으로 보도가 이어졌다"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의 내부고발 이메일에 어떤 답변을 했나, 또 감사 내용을 대외적으로 떠벌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되물은 어도어 측은 "이러한 감사권 발동은 뉴진스의 컴백을 앞두고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던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구성원의 업무 진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④ "하이브, 뉴진스 '첫 걸그룹' 데뷔 약속 어겼음에도 거짓말" 민 대표가 기자회견 당시 하이브와의 첫 번째 갈등 요소로 언급했던 뉴진스의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 데뷔 약속과 관련한 이야기도 재차 언급됐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플러스 글로벌 오디션' 때부터 대외적으로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표명했다. 하지만 이후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걸그룹이 됐고, 하이브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하이브는 거짓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며 "하이브는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지적했다. ⑤ "르세라핌 데뷔 전 뉴진스 홍보, 무슨 문제가 되나" 하이브가 르세라핌의 데뷔 전 뉴진스의 홍보를 금지시켰다는 것과 관련해 앞서 하이브는 "르세라핌 사쿠라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이 불거졌던 탓에 어도어의 데뷔 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홍보할 경우 사쿠라의 쏘스뮤직 합류 사실과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며 "이것이 사쿠라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르세라핌과 뉴진스의 홍보 기간과 관련해 협의는 없었다고 말한 어도어는 "당시 하이브는 시장에 르세라핌이 민희진 걸그룹일 수도 있다는 혼선을 주고 싶어했으며, 그에 따라 어도어에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박 CEO가 노골적으로 부탁해 온 사실이 있다"라고 전했다. ⑥ "민 대표 '노예계약' 주장, 경업금지조항 필요성 부정 아냐" 민 대표는 앞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과 관련해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경업금지조항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만 경업금지의 대상사업과 기간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현재 주주간계약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주주간계약의 불합리성은 무엇보다도 민희진 대표가 주식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야 하는 경업금지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이브가 계약서상 모호한 조항 해소에 대한 답변을 보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 내용은 어떤 법률인이 보아도 해석이 모호하지 않으며,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⑦ "민 대표 풋옵션 30배수 요구? 보이그룹 제작 가치 반영" 어도어는 "주주간계약 관련한 억측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라며 하이브가 주장한 민 대표의 풋옵션 30배수 주장에 대해 "차후 보이그룹 제작 가치를 반영한 내용이며, 제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추가적으로 약속한 어도어 지분 10% 스톡옵션이 법률 자문 결과 주요주주인 민 대표에게 부여가 불가한 것이었다며 하이브의 '기망'을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경업금지의무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민 대표가 이를 거절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하이브는 8년 동안 의무적으로 재직하고 퇴직 후 1년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며, 풋옵션은 그 기간에 맞추어 단계별로 나누어 행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현 사태가 불거졌고, 민 대표는 관련 입장을 전달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다. ⑧ "하이브의 '주술경영' 입장문, 한심해" 어도어 측은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술경영'을 주장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배포한 데 대해 "한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주장은 하이브가 어도어의 성공을 폄하하고 부정하기 위해 짠 프레임"이라며 무속인의 경영 개입을 부인했다. ⑨ "하이브, 뉴진스 보호하고 싶다면 상식적 모습 보여야" 끝으로 어도어 측은 어도어에 대한 감사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하이브라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밖으로 꺼내 민 대표와 어도어를 공격하는 것이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이는 레이블의 매니지먼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으로 자신들의 경영상의 잘못된 판단을 가리기 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지난달 하이브에 전한 내부고발 내용도 공개됐다. 어도어 측은 "민 대표가 지난달 16일 '하이브는 멀티 레이블 체제에 대한 준비도, 이해도, 자세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여러 사안을 지적하며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라며 "방시혁 의장의 지침을 믿고 한 직언이었지만 '배임' 주장과 함께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왔다"라고 밝혔다. 뉴진스의 활동 지원에 여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스스로 주장한 바와 같이 IP를 보호하고 싶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흑색 선전을 멈추고 어도어가 온전히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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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에서 확산 중인 가자지구 전쟁 반대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대학 당국이 경찰 투입을 요청하고, 경찰이 시위대 연행에 나서면서 1일(현지시간)까지 뉴욕에서만 300명 가까이 체포됐다. 일부 대학에선 친팔레스타인과 친이스라엘 시위대 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미 대학가가 혼돈에 빠졌다. 이날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미 컬럼비아대와 뉴욕시립대에 진입해 시위자들을 체포하며 강제해산에 나섰다. 경찰은 시위 거점인 컬럼비아대 해밀턴홀을 비롯해 야영 캠프 주변에서 밤샘 농성을 펼치던 109명을 붙잡았다. 이들에게 재물 손괴와 무단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뉴욕시립대에서도 17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뉴욕시 당국과 학교 당국자들은 "외부 선동자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그들(시위 주동자)은 우리 도시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컬럼비아대 교수들은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캠퍼스 내 경찰력 배치를 비판하기 위해 거리 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뉴욕을 중심으로 퍼졌던 시위는 1일 새벽 서부의 로스앤젤레스(LA)로 옮겨갔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선 친이스라엘계 시위대가 친팔레스타인계 반전 시위 캠프에 난입하는 등 폭력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부상자도 속출했다. UCLA 측은 이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포함해 1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중부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대에서도 경찰이 진입해 교내에서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 30여 명을 체포했다고 AP는 전했다. 미 전역에서 최소 32개 캠퍼스가 가자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백악관은 대학가에서 격화하는 시위에 대해 "소수의 학생이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캠퍼스 건물을 점거한 사람들은 평화적 시위를 할 권리 행사를 넘어섰다"며 "건물을 강제로 점거하는 건 평화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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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마약서 진통제 등급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길 트는 바이든 정부
미국에서 50년 넘게 가장 위험한 마약으로 분류되던 마리화나(대마)가 조만간 진통제 수준의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차원 합법화도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마약단속국(DEA)을 감독하는 법무부는 마리화나의 마약류 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이날 백악관에 제출했다. 법무부 제안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검토와 공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몇 달 뒤 확정된다. 현재 마리화나는 미국 마약류 등급 5단계 중 헤로인, 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등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중독·남용 위험이 가장 큰 1등급은 의료용으로 쓸 수 없다. 그러나 절차가 완료되면 마리화나는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타이레놀이나 케타민 같은 진통제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등과 더불어 3등급으로 묶이게 된다. 마리화나 등급 재분류는 현실 반영 성격이다. 마리화나가 1급 약물로 규제돼 온 것은 1970년부터다. 이후 마리화나가 남용 가능성이나 부작용 면에서 가장 위험한 수준은 아닌 데다, 통증 완화 등 의료 관련 효용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됐다. 이에 현재 미국 38개 주(州)와 수도 워싱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상태다. 24개 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도 승인했다. 등급 하향이 연방 차원 마리화나 합법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허가 없이 거래한 사람들은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 다만 처벌이 1등급보다 약하다. 최대 수혜자는 판매 업체다. 세금 혜택이 늘고, 주요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출 제한도 줄어든다. 산업이 성장하리라는 기대감에 이날 증시에서 크로노스, 틸레이, 캐노피그로스 등 상장사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미국 정부가 마리화나 규제 완화에 착수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보건당국에 등급 재검토를 지시한 2022년 10월이다. 보건복지부(HHS)가 지난해 8월 DEA에 조정을 권고했고, 최근 DEA가 이를 승인했다. 여론은 합법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1995년만 해도 25%에 머물던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미국인 비중이 지난해 70%까지 높아졌다. 제프리스 투자은행그룹 분석가 오언 베넷은 로이터에 이번 재분류가 5년 내 완전한 연방 합법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도움이 되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흑인과 라틴계 공략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퓨리서치센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기준으로 흑인과 백인의 마리화나 사용 비율이 비슷했는데도 체포된 사람은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한 흑인이 39%에 달했다. 마리화나가 라틴계 이민자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인식 탓에 인종차별적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AFP가 전했다. 청년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마리화나 자유화에 찬성하는 젊은 유권자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인종 및 형사 사법 불평등을 개선하려 노력해 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