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연방 유류세 한시 면제 카드를 꺼내 우선 기름값부터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정유업계에도 휘발유 공급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 면제를 위해선 공화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고, 실행된다 해도 유가 상승 흐름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州) 레호보스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부과 중단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에 근거해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장관도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류세 면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전략비축유를 풀고, 고에탄올 함유 휘발유 판매를 허용하고, 정유사에 원유 정제 물량을 늘릴 것을 촉구하는 서한도 보냈다. 모두 공급 증대 카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외교를 포기하고 다음달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키로 한 목적 중 하나도 원유 공급을 늘려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류세를 면제해 준다 해도 체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유류세는 갤런(3.78L)당 18.3센트(236원)가 붙는다. 이날 전미자동차협회(AAA) 집계 기준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98달러(6,424원)인 만큼 유류세 면제 효과는 3.6% 인하에 그친다. 또 주유소업계에서 유류세 인하 폭만큼 다시 소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유류세 면제는 의회 논의가 필요한데 공화당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 CNBC에 “공화당은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통받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유류세 면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중단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공화당 입장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실패가 자신들의 선거 승리에 유리한 요소가 되는 만큼 굳이 대책 마련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전 세계 원유 공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산 원유의 경우 국제 원유시장에서 일정 가격 이상 입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방식이다. 러시아가 원유 판매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참가국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든다면 국제유가는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미국도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