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마사회 등 18곳이 낙제점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사장 해임, 한국전력 등은 성과급 반납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3→5점)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 노력도 함께 평가했다.
재난 안전 사고 예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았다. 이어 △우수(A) 23곳 △양호(B) 48곳 △보통(C) 40곳 △미흡(D) 15곳 △아주 미흡(E) 3곳으로 등급 분포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E등급을 받은 곳은 코레일과 우체국물류지원단, 해양교통안전공단이었다. 기재부는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E등급 기관 3곳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국립생태원·한국마사회·LH 등 5곳 중 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7곳은 지난해 연말 기준 기관장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 만료로 해임 대상에서 빠졌다.
성과가 부진하거나 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한 기관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LH·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상 D등급)과 국가철도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3곳(이상 중대재해 발생 기관)의 기관장이 대상이다.
재무 상황이 빠르게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한전과 9개 자회사에 대해선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코레일 등 11개 공기업도 같은 조치를 받았다. 한전은 이날 정승일 사장을 포함해 감사·본부장 등 경영진 12명의 성과급을 전액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직급(처·실장) 이상 간부도 성과급 50%를 반납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 수익성이 보다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도 재설계할 방침이다. 평가 비중이 다소 과도(100점 중 25점)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회적 가치 비중은 낮추고, 재무성과 지표(5점)는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7, 8월 민·관 합동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해당 결과는 20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