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언급한 것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오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치보복 주장을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17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고 규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해서도 여러 보도가 나온다”며 “이 같은 수사의 흐름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경찰이 전날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수사”라고 규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공안정국을 조성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정치보복 대응기구’를 오는 20일까지 꾸리기로 했다.
야당 반발은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한층 거세진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농단 수사를 이끈 사실을 언급하며 “박근혜, 최순실, 이명박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 본인은 정치보복의 도구로 신념도 없이 시킨 대로 칼춤을 춘 것인가"라고 발끈했다.
여당은 야당의 반발을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에 대한 단서와 고소ㆍ고발이 있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했을 사건을 막아서 못 한 것을 이제 와서 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