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성 민주당 의원 지역 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22.06.16 22:38
임명수 기자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 2명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선 때 금품 제공하라고 지시 의혹


청년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박건욱)는 16일 오전 경기 광주시 임 의원 지역사무실과 같은 당 소속 동희영 황소제 광주시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임 의원은 황 시의원에게 선거 운동에 참여한 청년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 시의원은 가족 중 한 명이 지난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임 의원이 지난 대선 때 청년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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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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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 환수 가능성'을 시사하자 대표적 친미 국가인 파나마에서도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파나마 정치인들은 파나마 운하가 자국의 독점 재산임을 강조하며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을 경계하고 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엑스(X)에 업로드한 영상 연설에서 "파나마 운하와 그 인접 지역은 파나마 국민의 독점적 재산"이라며 "단 1㎡도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물리노 대통령은 "국내 영토 주권은 결토 타협할 수 없다"며 "운하는 우리가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관리하는 자산이고, 중립적·개방적 운영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리노 대통령의 연설은 전날 트럼프 당선자가 파나마 운하 환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나마가 미국 선박에 부여하는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높다"며 "미국에 대한 강탈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넘긴) 관대한 기부의 도덕적·법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속하게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며 "파나마 당국자 여러분, 그에 따라 행동하라"고 위협했다.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총 길이 82㎞의 운하로, 미국 주도 아래 건설돼 1914년 완공됐다. 이후 미국이 운하를 관리하다가,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따라 1999년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을 넘겼다. 파나마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지만 운하 소유권을 문제 삼자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파나마 최대 야당인 중도좌파 성향 민주혁명당(PRD)은 22일 X에 "파나마 운하는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 확장한 곳"이라며 "트럼프의 용납할 수 없는 발언에 맞서 정부는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미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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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오기 전 보조금 확정 받고 가슴 쓸어내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짓는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됐다. 다만 보조금 규모는 4월 약정한 것보다 26% 줄었는데 반도체 사업에서 경쟁력 위기에 빠지고 비상 경영에 돌입한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을 2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최선단 파운드리 공정 위주로 운영하면서 현지 고객사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에 설치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최대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과 연구개발(R&D) 시설을 둘 예정이다. 근처 오스틴시에 있는 기존 공장도 생산력을 늘려 미 국방부와 협력 사업을 비롯한 항공우주·방위·자동차 분야 반도체 생산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4월 미국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따라 미 상무부와 최대 64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약정한 예비거래각서(PMT)를 체결했는데 이보다는 16억5,5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 깎였다. 원인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 공장의 투자 규모를 45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까지 줄여서다. 공장 완성 후 지속 고용할 고임금 인력 수도4,500명에서 3,500명으로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최선단 공정에 집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4월 발표 때는 사업 내용에 2나노급 시스템 반도체 공장 외에 4나노 양산 공정과 첨단 후공정(패키징) 등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직전까지 미국 사업을 진두지휘하다 11월 인사로 파운드리사업부장을 맡게 된 한진만 사장은 9일 취임 후 첫 메시지에서 "2㎚ 공정의 빠른 생산량 증대"를 과제로 꺼냈다.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을 맡은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계약은 미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투자와 건설을 이어가게 하는 또 다른 이정표"라며 "다가올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국의 파트너사와 더욱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2025년 1월 20일)을 한 달 앞두고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지원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애초부터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390억 달러를 연내 모두 주겠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보조금 지급에 회의적이었던 트럼프의 당선 이후 작업에 속도를 더 냈다. 앞서 SK하이닉스가 19일 인디애나주에 세울 고대역폭메모리(HBM) 후공정 공장에 대한 지원금 4억5,8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20일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면서 "미국은 지구상 5대 첨단 반도체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TSMC·인텔)의 제조 공장을 보유하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