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끝나고도 목소리 높인 경제단체들 "안전운임제 왜 계속 유지되나"

입력
2022.06.15 18:3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계는 파업 철회를 반기면서도 파업의 재발 등에 대해선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태는 코로나19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고통만 남겼다"고 토로했다.


중소 제조업 82% 물류·운송 타격..."재발시 엄정 대응 필요"


실제 중기중앙회가 이날 공개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 운송에 차질을 빚었다.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력난과 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새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계 잇따른 성토... "안전운임제 연장 유감"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입장문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언급하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운송거부는 국가 물류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꼬집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 파업이) 큰 피해로 확산하기 전에 철회 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기존 합의 사항인 안전운임제 연내 일몰이 지켜지지 않고, 그간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화주협의회를 산하에 두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무협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시장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도의 지속 추진은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무협은 또 "매번 요구 사항 관철을 위해 국가산업 및 경제를 볼모로 하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실력행사가 다시 반복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