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에세이] 의원님들, 국회 텃밭의 취지 살려주길

입력
2022.06.16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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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가 내린 15일 국회 경내에 조성된 '생생텃밭'에서 상추, 방울토마토, 쑥갓 등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다. 2016년 6월 30일 국회의원들은 여야 협력과 도농 상생, 국민 소통의 취지를 담아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이름표도 달았다. 그 어느 때보다 상생의 정치가 절실한 지금 국회가 텃밭 조성의 취지를 살려 협치에 나서주길 기대해 본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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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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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현판 짓밟히고 곳곳 혈흔... 하루 사이 '쑥대밭' 된 헌법기관
19일 오전 9시에 찾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밤새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참혹했다.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휩쓸고 간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박살난 경찰 바리케이드과 깨진 법원 유리창, 바닥의 핏자국 등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에도 법원 근처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이어가려다가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서부지법은 하루 사이에 쑥대밭처럼 변했다. 정문 외벽 타일은 뜯겨져 나갔고 정문 앞에 설치된 근조 화환은 뒤엉킨 채 쓰러져 있었다. 후문에도 성한 부분을 찾기 어려웠다. 1층 창문은 완전히 부숴져 내부가 훤히 보였다. 통째로 뽑힌 법원 현판은 찌그러진 채 위태롭게 난간에 걸쳐 있었다. 현판은 누군가에 의해 짓밟힌 듯 군데군데 검은 때가 묻어났다. 인근 빌딩에도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추라)' 구호가 적힌 손팻말, 담뱃갑, 페트병, 음료 캔이 뒤섞인 쓰레기 봉투 십여 개가 쌓여 있었다. 불법 폭력 사태를 지켜본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성당에 가기 위해 외출했다는 주민 A(70)씨는 "시끄럽고 무서워서 일부러 법원 쪽을 피해 빙 돌아서 가고 있다"고 했다. 법원 건너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59)씨는 "원래 오후 9시까지만 장사하는데 어제는 계속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오후 11시까지 운영했다"면서 "돈을 안 내고 도망친 사람도 많았는데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법원을 버스 차벽으로 둘러싸고 기동대 17개 부대를 배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등 경계 태세를 한껏 끌어올렸다. 그러나 극성 지지자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졌다. 법원 정문 오른쪽에 있는 '공덕 소공원'에 모인 이들 30여 명은 바리케이드 너머 경찰관에게 "한국 경찰이 아니라 중국 공안이다. 창피한 줄 알라"고 고성을 내질렀다. 현장을 촬영하는 취재진에게 "어디 소속이냐"고 묻거나 욕설을 퍼붓다 경찰 제지를 받기도 했다. 어젯밤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법원을 찾았다는 김모(39)씨는 "영장 자체가 위조"라고 주장했다. 배모(20)씨는 "우파들은 계속 평화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방패로 시민들을 때렸다"면서 "법원을 부순 건 일부가 흥분해서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아 했다. 오후가 되자 집회 인원은 150여 명으로 더 늘어났다. 이들은 1시부터 '대국민저항권 선포' 집회를 개최했다.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하지 않은 집회라 경찰이 강제 해산하려 하자, 흥분한 남성 1명이 바리케이드를 향해 달려들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가 "지금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채증을 시작하겠다"고 공지하자 20분 만에 집회는 중단됐다. 지지자들은 대신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으로 행진하며 "부정선거 검증하라" "윤석열을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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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대 자연계 정시 80% 등록 포기···“의대 증원으로 올해 더 늘 듯”
지난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정시모집 등록 포기자가 전체 모집 인원의 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의 경우 자연계 정시 합격자 10명 중 8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상당수가 의대 중복 합격자로 추정된다. 올해는 의대 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돼 자연계 등록 포기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종로학원이 각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정보포털(어디가) 공시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2024학년도 정시 등록 포기 인원(일반전형 기준, 예체능 제외)은 1,555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36.1% 규모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204명(17%), 고려대 517명(32.8%)이었고, 연세대는 절반이 넘는 834명(54.7%)이 추가 합격으로 채워졌다. 등록 포기자는 자연계(세 대학 합계 1,020명, 모집 인원 대비 44%)가 인문계(535명, 27%)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특히 연세대에서는 자연계 정시 합격자 79.4%(548명)가 합격 통보를 받고도 등록하지 않았다. 고려대 35.2%(303명), 서울대 22%(169명)와 비교하면 월등히 많다.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연세대 자연계에 붙고도 다른 대학 의대나 서울대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치의학 및 약학 계열에서도 등록 포기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 또한 다른 대학 의대 중복 합격한 뒤 의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세대 치의예과 일반전형은 모집정원 155.6%에 해당하는 42명, 약학과 일반전형은 241.2%에 달하는 41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각 대학들은 미등록 결원이 발생하면 홈페이지로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래도 미충원되면 전화로 연락해 등록 의사를 확인한다. 지난해 전화로 통보된 추가 합격 인원은 서울대 0명(동점자 추가 합격 제외), 고려대 64명, 연세대 136명이었는데, 연세대는 그중 82.3%인 112명이 자연계였다. 정시 미등록 충원 마감 직전까지 의대로 빠져나간 인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자연계에서 의대 등 중복 합격으로 인한 등록 포기가 늘고 추가 합격자가 늘 수 있다”며 “홈페이지 공식 발표 이후 전화 충원 추가 합격자 수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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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 기각 자신했지만 구속된 진짜 이유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밝힌 것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이용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까지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에 결정적 영향을 준 셈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발부된다. 여기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구속 사유를 갖춰야 하는데,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그간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것과 무관치 않다. '증거인멸 염려'라는 구속 사유는, 이미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로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는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부인하는 피의자들에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며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군경 지휘부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이 의원들을 체포 또는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음에도 이를 부정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이미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점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도 구속 결정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110조)나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111조)을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경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등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폰을 교체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정황도 드러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내고도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한 게 악수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4차례(검찰 1회, 공수처 3회)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했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선 불법 무효를 주장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며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현직 대통령이 출석 불응으로 체포까지 됐는데도 계속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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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전… 러시아, 이란과 '밀착'하며 우크라 결속엔 '경계'
러시아가 이란과 '군사·경제·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의 조약을 17일(현지시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20일) 사흘 전, 미국의 적국인 이란과의 관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려는 조치다. 미국·유럽 등 서방의 제재 여파를 이란과의 교류 활성화로 완화하려는 의도이자, 향후 트럼프 당선자가 추진할 우크라이나·러시아 휴전 및 종전 관련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견제구'도 날렸다. 대(對)우크라이나 군사·경제적 지원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자 귀환에 대비, 우크라이나가 유럽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다지고 있는 행보를 '실효성 없는 행위'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18일 영국 BBC방송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2001년 이란과 '상호 관계·협력 원칙과 관련한 조약'을 체결했고, 최근 몇 년간 이를 대체할 새 조약 마련 방안을 논의해 왔다. 현시점에서 이런 노력의 마침표를 찍은 건 다분히 트럼프 당선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언론의 평가다. 특히 조약의 여러 내용 중 '군사·안보 위협 관련 협력 강화' '합동 군사훈련 진행' 등 군사 분야 협력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눈엣가시다. 집권 1기 때인 2018년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 파기하고 이란에 고강도 제재를 가한 것처럼, 대이란 강경책을 예고한 그의 중동 정책 구상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전폭적 우군 가세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트럼프 당선자가 더 많은 외교적 노력과 자원을 쏟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크라이나 싱크탱크 '일코 쿠체리우 민주적 이니셔티브 재단' 페트로 부르코우스키 전무이사는 한국일보에 "푸틴은 이란에 매우 민감하고 정교한 핵 기술을 제공하거나 관련 협력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미국을 압박해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대이란 천연가스 수출도 늘려갈 예정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 제재 강화와 맞물려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연간 최대 550억 ㎥의 가스를 이란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대해선 잔뜩 경계심을 표했다. 지난 16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만나 체결한 '100년 동반자 협정'에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에서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팔거나 영국의 새로운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이 물러난다면) 이 협정을 기억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해당 협정에는 발트해, 흑해, 아조우해 등에서 러시아에 맞서 해상 안보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영국 군사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