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보호 수용력 189개국 중 119위... 젠더 가이드라인도 없어 [히잡에 가려진 난민]

입력
2022.06.20 09:00
11면
기자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UNHCR, 난민 관련 젠더 가이드라인 제안 이후 
캐나다 1993년 세계 최초 젠더 가이드라인 발간 
호주는 젠더 박해 여성들에게 특별 비자 지급

한국은 GDP 대비 난민보호 수용력 119위 그쳐

편집자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1992년 한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올해로 30년.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난민 인정률은 1퍼센트대에 불과할 정도로, 난민 인정에 인색한 나라입니다. 올해 한국일보 '허스펙티브'는 특별히 '젠더 박해'에 주목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기획 '히잡에 가려진 난민'은 여성으로 태어나 본국에서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다 한국으로 도망쳐 온 두 여성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저널리즘' 방식으로 담고, 4편의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집니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종교, 정치, 인종 등 전통적 사유 외에도 성별이나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젠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 전반에서 일반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진다.

1985년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위원회는 일찍이 “여성 난민 신청자는 난민 협약의 ‘특정 사회집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여성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유로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UNHCR은 1991년 ‘여성 난민 보호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했고, 각국에 난민 여성 보호를 위한 젠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은 난민 심사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지침과 규정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캐나다는 1993년 세계 최초로 ‘젠더 박해를 두려워하는 여성 난민신청자들’이라는 젠더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1999년 공동 유럽난민제도(CEAS)를 도입한 EU는 심각한 형태의 폭력으로 인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난민 신청자에게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충분한 진술 시간 부여를 명문화했다. 호주는 젠더 박해 여성들에게 ‘위험에 처한 여성 비자’라는 특별한 비자를 주어, 쫓겨날 두려움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난민보호 수용력이 189개국 중 119위(UNHCR 발표)에 그치는 한국은 아직 정부 주도의 공식 젠더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상근변호사는 "여성 난민 인정자 대부분은 배우자를 따라와 가족으로 결합된 사례"라며 "여성이 독자적인 젠더 박해 사유로 난민임을 인정받아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참고 문헌

-IOM 이민정책연구원. 난민지위 결정을 위한 ‘젠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적 법제 및 사례 연구. 2018년 4월.

-송효진 등. 한국에서의 난민여성의 삶과 인권. 2018년 12월.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www.hankookilbo.com/NewsLetter/herspective

<히잡에 가려진 난민>

① '여자라는 이유' 조국서 억압... 한국 와 히잡 벗었지만 또 좌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1390003479

② 조혼 악습에 떠밀렸던 이집트인 사라, 천신만고 끝 손에 쥔 F2 비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419030004271

③ 여성, 성정체성, 성적지향... 난민 인정 사유가 될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213160002388

④ 한국 난민보호 수용력 189개국 중 119위... 젠더 가이드라인도 없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9320001706

이혜미 허스펙티브랩장 herstory@hankookilbo.com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기사 1188
유승민 "尹·이재명 똑같아...재판 지연·주변 사람 죽어 나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심판 및 수사 등에 맞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법 지식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23일 오후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서류 접수를 피하고 이 대표가 본인의 재판 관련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버티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불법계엄 사태 등에 대해 반성을 안 하는 게 첫 번째로 아쉽다"고 했다. 이어 "평소에 해리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의 'The Buck Stops Here(책임은 내가 진다)' 팻말을 책상에 놓고 얼마나 폼 잡았냐"며 "(그런데)지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 아니냐, 우두머리라면 이럴 때 책임 있게 의연하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나 탄핵에 대해 당당하게 응하겠다.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해 놓고선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참 안 좋아 보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연작전에 대해 민주당도 할 말 없다"며 "오늘(23일)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맡을 국선 변호인까지 선임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지연하고 (대북송금 재판에 대해선) 법관기피 신청을 했다. '방탄'의 원조가 이 대표 아닌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건 너무 비슷하다. 완전히 데칼코마니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두 분 다 법대 나와 사법시험 통과한 분들로 법 기술자나 '법꾸라지'같이 법을 이용해서 자료 안 받고 버티는 게 똑같고, 불법 저지른 것도 똑같다. 심지어 주변에서 적폐수사 하다가 사람들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와 수평 비교하기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무게감이 더 큰 것 아닌가'라고 묻자 유 전 의원은 "물론 죄목은 다르지만 이 대표는 '잡범'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나 죄가 많고, (윤 대통령과 달리) 이런 큰 죄를 저지를 자리에 못 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725
러시아 "내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참여 가능성 있다"
러시아 정부가 내년 5월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파견하는 여러 국가 중 북한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승절 기념식은 옛 소련이 1945년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를 거둔 날을 기념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매해 열리는 행사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80주년을 맞는 내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방북했을 때 북한군을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도 언급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를 군사·정치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1만2,000명가량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81
트럼프 측, 바이든의 '사형수 37명 감형'에 "혐오스러운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사형수 감형 결정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혹평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 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들(감형 받은 사형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자"라며 "조 바이든의 이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은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며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법치주의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사형 집행 부활 및 사형제 확대를 공언한 트럼프 당선자 취임 한 달 전에 내린 결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사형 집행을 새 행정부가 재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형 대상이 된 37명 중 대부분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해자 유족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감형 결정에 대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우리 사법 제도가 망가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반대로 "대통령은 옳은 일을 했다"며 지지 목소리를 내는 유족도 적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형제 종식을 주장해 온 미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바이든의 결정은 인간 존엄성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높이 평가했다.
제 47기 명인전
관련기사 68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균형이 깨지다
바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치 고무줄이 늘어났다가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듯, 스트레스나 역경 상황에서도 이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힘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유무가 중요해졌다. 바둑은 이런 회복탄력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도구다. 매 수를 둘 때마다 승패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때로는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를 차분히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신적 근력이 단련된다. 영재나 천재들이 겪는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들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해 역경에 대한 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현 9단이 백 대마를 잡으러 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의 시간 연장책 이후 백5로 우하귀 패를 결행한다. 이때 패를 물러난 흑10이 중대한 실착. 대마 사냥만을 유일한 승부처라 보고 물러난 게 이지현 9단의 판단 착오였다. 9도 흑1, 3으로 일단 패를 버텼어야 할 장면. 패를 지면 하변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실리로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변화였다. 실전 백21이 선수로 두어진 상황에선 실리 균형은 이미 무너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1의 타개수를 찾아내면서 중앙 백 대마의 탄력을 살렸다. 흑이 10도 흑1 방향으로 차단하더라도 백8, 10으로 두면 잡히기 어려운 형태. 결국 실전 흑26까지 외길 수순이 이어진다. 박정환 9단에겐 최후의 결정타가 필요한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