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정체성, 성적지향... 난민 인정 사유가 될까 [히잡에 가려진 난민]

입력
2022.06.20 09:00
10면
기자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2017년 대법원 여성 할례 판례로 
'젠더 박해' 난민 인정의 길 열렸지만
여전히 가정폭력 '사적인 박해' 인식

편집자주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1992년 한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지 올해로 30년.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난민 인정률은 1퍼센트 대에 불과할 정도로, 난민 인정에 인색한 나라입니다. 올해 한국일보 '허스펙티브'는 특별히 '젠더 박해'에 주목합니다. 세계 난민의 날 기획 '히잡에 가려진 난민'은 여성으로 태어나 본국에서 폭력과 억압에 시달리다 한국으로 도망쳐 온 두 여성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저널리즘' 방식으로 담고, 4편의 기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화두를 던집니다.



대부분 사람은 왜 ‘아랍 여성 난민’이 존재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의 난민은 정치적, 민족적, 혹은 종교적 이유로 나라를 떠난 아프리카계 혹은 아랍계 남성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집트인 난민 사라 아잠

페미니스트 활동으로 조국 이집트에서 박해를 당하고 한국으로 건너와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라 아잠(27)이 지난 3월 난민인권센터에 기고한 글 일부다.

한국 사회는 ‘난민’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얼굴부터 떠올릴까. 여성 억압이 극도로 심해 나라를 떠난 '젠더 박해 피해자'의 목소리 역시 충분히 고려되고 있을까.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토대인 '난민 협약'과 '난민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 5가지가 박해 사유로 꼽힌다. 젠더 박해 피해자들은 '특정 사회집단 소속(여성)'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난민 신청을 하지만, 출입국 당국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 요소에 대한 소극적 해석으로 인해 '젠더 박해' 난민 인정은 하늘의 별 따기다.

하나 어떤 여성들에게 ‘성별’은 온갖 박해 사유만큼 혹독한 삶을 안기기도 한다. 특히 여권(女權)이 극도로 낮은 이슬람권 여성들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각종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할례, 조혼, 명예 범죄 등 악습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에 따르면 이집트 여성의 99.3%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15~49세 기혼 여성의 92%가 여성 할례를 겪는다.

한국에서는 2017년 대법원이 할례를 피해 한국에 입국한 라이베리아 공화국 여성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면서 ‘젠더 박해’ 논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판결은 “여성 할례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전까지는 할례, 성폭력, 성매매, 조혼 등 젠더 박해 사례가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로도 난민 심사 과정에서 성소수자나 여성의 박해 주장은 '사적인 박해'로 취급되고 있어, 오로지 젠더 사유만으로 난민이 인정된 경우는 '제로(0)'에 수렴한다는 사실이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아버지, 남편 등 가족이 행한 폭력일지라도 국가가 용인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적 구조가 있다면 이는 국가로부터의 박해가 맞으며, 해외에선 이들 피해자를 난민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자국 경찰에 신고하라'는 논리가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 여름부터 사단법인 두루와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 10여 명은 '젠더 난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와 사건 수임을 병행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젠더 박해에 대한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 변경을 이끄는 것이 목표다.

<히잡에 가려진 난민>

① '여자라는 이유' 조국서 억압... 한국 와 히잡 벗었지만 또 좌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1390003479

② 조혼 악습에 떠밀렸던 이집트인 사라, 천신만고 끝 손에 쥔 F2 비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419030004271

③ 여성, 성정체성, 성적지향... 난민 인정 사유가 될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213160002388

④ 한국 난민보호 수용력 189개국 중 119위... 젠더 가이드라인도 없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319320001706

이혜미 허스펙티브랩장 herstory@hankookilbo.com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016
윤 대통령과 12분 통화 트럼프, 이시바는 5분... 일본 언론 "큰일 났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5분간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일본에서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만 해도 20분가량 했던 통화 시간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이시바 총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점도 주목했다. 8일 지지통신,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자와 5분가량 통화했다"고 밝혔다. 미일 조기 회담과 동맹 강화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며 "매우 친근한 느낌이 들었다. 말을 꾸며서 하지 않고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갖게 됐다"는 소감도 전했다. 하지만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와 나눈 5분이란 통화 시간은 이전 일본 총리는 물론 다른 나라 정상들과 비교해 상당히 짧다고 이 매체들은 짚었다. 실제로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했을 당시 약 20분간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15분간 통화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는 2016년 트럼프 당시 당선자와 외국 정상으로 처음 면담까지 했다. 이후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서 함께 라운딩을 하는 등 임기 내내 친밀함을 과시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25분간, 윤석열 대통령과 12분간 각각 통화했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보다 먼저 트럼프 당선자와 통화한 점도 주목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7시 59분부터, 이시바 총리는 9시 반부터 통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더 빨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지통신은 "통역을 통해 소통한 첫 통화 시간이 5분이라는 건 이례적으로 짧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시바 총리 측근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자 성격은 정반대"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당선자와 아베 전 총리 간 중요한 접점이었던 골프도 이시바 총리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관련기사 104
명태균 명시한 '김건희 특검'부터...尹 몰아치는 野, "임기 단축 개헌"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단독 처리했다. 14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과 연대해 '2차 장외집회'를 이번 주말 예고했으며, 야권 의원 25명발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도 공식화했다. '제2의 개사과'로 규정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법사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했다. 당초 법안에 담겨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채 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더해,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등 인사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국가기밀 유출 등 수사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에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하는 등 법안 처리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의 조정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되는데,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야권 의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웠기 때문이다. 오후 2시 시작된 안건조정위는 29분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법안은 처리됐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이 세 번째 본회의 처리인데, 앞서 두 번은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특검 임명 등을 "반헌법적"으로 평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경우 다음 재표결은 28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다가오니까 여러 각도로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미 무혐의 처리한 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수사를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을 무시하고 특검으로 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위헌성이 있는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며 "과연 특검을 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특검법안 처리에 앞서 법무부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 원과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검찰청 특정업무경비(506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평가절하하고, 김 여사 특검법 처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며 "진솔하고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다"며 "담화를 통해 밝혀진 것은, 첫 번째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 여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김건희 심판본부'도 이날 회의를 열고,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주술 △권력농단 △이권개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명태균씨 관련 의혹, 인사개입ㆍ공천개입, 관저이전과 양평고속도로 등 이권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9일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 수용' 여론전을 병행할 계획이다. 첫 집회가 열린 2일은 민주당만 참여했지만, 이번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원내 야권 5당은 16일 공동으로 집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들은 시민사회와 함께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알렸다. 개헌연대에는 박홍근,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19명), 조국혁신당(5명), 사회민주당(1명) 소속 25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탄핵이든 임기단축 개헌이든 최종 목적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관련기사 5
"순식간에 뒤집혀" 2명 사망·12명 실종... 해경 "24시간 이상 생존 가능"
8일 제주 해상에서 27명이 탄 대형 어선이 전복된 뒤 침몰해 2명이 사망하고, 10대 1명을 포함 12명이 실종됐다. 해군 구조함까지 동원해 수색 중이나 추가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00톤이 넘는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해경도 "이례적 사고"라고 평가할 정도다. 검찰도 수사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 선적 129톤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 중이라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한국인 6명, 인도네시아인 9명)이 인근 선박에 구조됐다.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A(57)씨와 B(54)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고, 1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은 실종 상태다. 실종자 명단에는 유일한 10대인 C(19)군이 포함돼 있다. 경북 포항 출신인 C군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금성호 선사에 취업해 1년 가까이 선원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들의 가족에게도 대사관을 통해 연락을 취했다. 금성호는 선단을 이뤄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으로 전날(7일) 오전 11시 49분께 서귀포항에서 출항했다. 금성호가 선장이 타는 본선이고, 불을 밝혀 집어(集魚)를 맡는 등선(燈船) 2척, 그물에 걸린 고등어를 배에 실어 나르는 운반선 3척과 함께 총 6척이 팀을 이뤄 조업했다. 사고는 그물에 잡힌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기는 이적작업 도중에 발생했다. 본선인 ‘135금성호’가 바다에 펼쳐 놓은 그물에서 첫 번째 운반선이 어획물을 싣고 빠진 후 두 번째 운반선이 오기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배가 뒤집혔다고 선원들은 해경에 진술했다. 한 선원은 "그물을 들어 올리는데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했다"며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순식간에 넘어갔다. 복원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성호는 그물이 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뒤집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성호가 대기하던 중에 그물이 얽히는 등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경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사고”라며 “사고 당시 파도도 2m 이내로 잔잔한 편이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요인에 의해 사고 선박의 복원력이 상실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지검도 이날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순식간에 운명이 갈렸다. 한 생존 선원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배가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선원 25명이 한꺼번에 시커먼 바닷속으로 빠졌고, 나머지 2명은 선박 내 조타실과 조리실에 있었다고 한다. 그는 “배가 완전히 뒤집히면서 갑판에 있던 선원 모두 바다에 빠졌다”며 “그때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 주변에 있던 선원을 한 명씩 끌어 올렸다”고 긴박했던 사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배에서 떨어져 있던 선원들은 파도에 밀려 자꾸 멀어졌다. 뒤집힌 배 위에서 아무런 장비도 없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해경은 24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수중수색작업과 해수면 수색을 동시 진행 중이다. 사고 선박은 수심 80~90m 지점에 가라앉아 있고, 선체에 대형 어망이 함께 연결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현재 사고해역 주변 수온은 22도로, 생존 가능 시간은 24시간 이상”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해경 3012함 등 함정 23척을 포함해 함선 43척과 항공기 13대가 사고해역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 9일에는 심해 잠수가 가능한 해군 특수구조대와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수중수색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장의 가용 자원 및 인력을 총동원해 인명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다하고,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실종자 수색‧구조와 사고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관련기사 50
한동훈, 대통령실 향해 "민심에 맞는 실천이 중요"…친윤은 尹 엄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기자회견 하루 만에 나온 여당 대표의 입장이다. 기존 전방위 압박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활동 중단, 특감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던 7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한 상황에서 대놓고 각을 세우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고 설명했다. 당장 대통령실을 압박하기보단 조금 더 지켜보겠단 취지였다는 해석이다. 한 대표가 압박의 긴장도를 낮춘 건, 윤 대통령과 여당의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17%)에 더해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30%(10월 4주차)→32%(10월 5주차)→29%(11월 1주차)로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당장은 갈등보다는 협력으로, 국정운영과 당의 지지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이날 후속조치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특감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특감 임명은 원내 사안"이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순탄한 길이 예상되지는 않는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듣고 의총을 조만간 하도록 하겠다"며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연계 여부의) 최종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의 '김 여사 특별검사법' 논의 가능성도 낮아졌다. 윤 대통령이 특별검사제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어버리면서다. 인적 쇄신은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김건희 라인'은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사실상의 후속 조치는 김 여사의 순방 불참 정도다 . 여당 의원들 속내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의 목소리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집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엄호했다. 반면 계파색이 옅거나 친한계 의원들은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고 "변명처럼 들렸다"(김재섭)거나 "국민 눈높이에 미흡했다"(정성국)는 지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모두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만 하는 점도 있다"며 "지금은 당의 분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