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94억 횡령' KB저축은행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2.06.13 12:09
김재현 기자
경찰 수사 과정서 횡령액 3배 이상 급증

6년간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울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KB저축은행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KB저축은행 40대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대출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내 문서 등을 위조해 총 9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은행 측은 당초 자체 감사를 통해 횡령액을 30여억 원으로 파악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3배 넘게 늘었다.

A씨는 착복한 돈으로 도박을 하다 대부분 잃었고, 관련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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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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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나를 희생양 삼으려 했다"... 임성근의 '유죄 탄원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박 대령 유죄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엔 박 대령의 초기 수사를 두고 "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는 격한 발언 등이 담겼다. 박 대령 측은 "임 소장의 허무맹랑한 착각"이라고 반박했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소장의 짐술서가 재판부에 제출된 건 지난 12일이다. 총 671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으로, 주요 내용은 박 대령 유죄 탄원서에 가까웠다. 임 소장은 특히 올해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나온 박 대령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박 대령은 "(채 상병 장례식) 첫째 날 방첩부대장이 '(김계환)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둘째 날 수사관들로부터 (임 소장의 업무상)과실 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보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소장은 이를 두고 "박 대령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단장을 희생양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사령관의 뜻이라 생각했다"며 "수사권이 없는 걸 알고서도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위법성을 인식했던 박 대령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닥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무리하게 경찰에 사건 이첩을 시도한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임 소장은 또한 "하급자가 마음대로 한 일을 상급자가 예측해서 대응하길 요구하는 군대는 군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논리도 펼쳤다. "지난해 7월 18일 수변수색 및 입수금지 지시를 했는데도 포7대대장 등이 마음대로 작전을 바꾼 탓에 발생한 인명사고의 형사 책임을 상급자가 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임 소장은 "건설사 사장이 작업현장을 방문했다면 위험 상황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채 상병 사망 당시 자신은 작전 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위험을 방지할 의무도 없었다"고도 했다. 임 소장의 진술서 제출은 이번 재판 결과와 자신의 혐의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유족 측의 이의제기로 대구지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판부가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와 이첩에 대한 정당성까지 인정할 수도 있다. 당연히 임 소장에게는 불리한 결론이다. 박 대령 측은 임 소장 주장에 대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게 아니라 (변사가 아닌 범죄를 수사하는) 관할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로 이첩을 했던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 관할이었다면 피의자 신문 등 본격적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단장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을 입건했다는 건 본인만의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은 마무리 단계다. 결심 공판은 21일 열린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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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의 모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하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8.88%나 하락했다. 이에 따라 11·5 대선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타던 주가가 29달러대까지 주저앉았다. 대선 직전인 10월 최고치였던 51.51달러(10월 29일)보다 42%나 떨어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 미디어의 대주주다. 이 회사 지분 53%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이후 주가가 하락한 것은 의외로 평가된다. 당선자와 관련이 있는 회사들은 새 정권 출범 후 직간접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온라인 분석회사 시밀러웹의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몇 달 새 트루스소셜의 방문자 수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결과가 예측불허였던 만큼 대선 직전 트루스소셜에 가장 많은 방문자가 몰렸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방문자 수(약 1,000만 건)는 9월보다 도리어 20%가량 감소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약 46억 건이었던 엑스(X·옛 트위터) 한 달 방문자 수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였다. 트럼프 당선자의 득세와 함께 커질 것으로 기대됐던 트루스소셜의 영향력이 외려 그 반대 경향을 보이는 것은 이 SNS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자는 2021년 1월 지지자들의 워싱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 각종 SNS 계정이 정지되자 '검열받지 않는 소통'을 천명하며 직접 트루스소셜을 만들었다. 그러나 올 들어 메타, X 등이 그의 계정 정지를 풀면서 다른 SNS에서도 트럼프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지금은 모든 언론이 그의 발언을 세세히 전달하고 있다. 굳이 트루스소셜을 찾아야 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NYT는 "트럼프 미디어는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올해 첫 9개월 동안 3억6,400만 달러(약 5,06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의미다. 제이 리터 플로리다대 금융학 교수는 회사 매출과 기업가치 사이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이 회사가 유일하게 잘하고 있는 것은 과대평가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NYT는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서 '애국심'을 앞세워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트럼프 당선자가 이 회사 지분을 매각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던 점을 들어 단기적 정체성 위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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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인질 풀어주면 70억 원 주겠다"… 네타냐후 '하마스 흔들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구출을 돕는 대가로 '인질 1명당 500만 달러(약 70억 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하마스 내부 분열을 유도해 인질을 구하겠다는 취지이자, 인질 구출에 소극적이라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를 찾은 자리에서 "(가자지구 전쟁의) 교착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며 "인질을 구출하는 이라면 누구든 인질 한 명당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본인과 가족의 (가자) 탈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납치한 인질 251명 중 97명이 가자에 남아 있으며, 최소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TOI는 전했다. 네타냐후 발언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 간 가자 전쟁 휴전 및 인질 교환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공전하는 상황에서 하마스 대원 스스로가 인질을 풀어주도록 회유하기 위한 카드다. 달리 말하면 내부 배신을 유도하는 메시지인 셈이다. 협상에서 하마스는 줄곧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가 이뤄져야 인질을 석방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동시에 경고도 날렸다. 그는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결과는 같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인질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머리에서 피가 흐를 것이고 우리는 당신을 뒤쫓아 잡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에도 '인질 구출을 돕는다면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500만 달러라는 거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최근 고조된 자신을 둘러싼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다.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 타결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강경 노선을 취하는 데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언론을 악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중동 정세가 완화할 경우 하마스의 침공 대비 실패 등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와의 협상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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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태큼스'로 때린 우크라이나에 "전쟁 질적 변화" 경고한 러시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확전 기로에 섰다. 우크라이나가 19일(현지시간)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자 러시아는 "전쟁이 질적 변화를 했다"며 상응 조치를 경고했다. 양국의 확전 불사 방침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규모 공세를 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현지 대사관 건물을 폐쇄하는 등 위기감은 시시각각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이날 국경에서 약 130㎞ 떨어진 러시아 브랸스크주(州)로 에이태큼스 미사일 6기를 발사한 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자체 생산한 장거리 무인기(드론) 등은 물론 에이태큼스도 보유 중이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더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 중인 에이태큼스를 50기 정도로 추정했다. 장거리 미사일 추가 확보를 위한 우방국 압박에도 나섰다. 사거리 약 300㎞의 에이태큼스보다 더 멀리 쏠 수 있는 타우러스(사거리 500㎞)를 보유한 독일을 향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사일 제공을 또다시 촉구했다.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언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별도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현재 1만1,000명 정도에서) 10만 명까지 늘 수 있다"고 유럽의회 영상연설에서 말했다. 러시아는 보복을 다짐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에이태큼스는 미군 참여 없이 사용이 불가하다"며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공격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전쟁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것으로 간주되고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응 보복 조치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 뻗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압박이었다. 미국은 키이우에 있는 대사관을 폐쇄하면서 "20일 대규모 공습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 정보를 받았다. 대사관 직원들은 물론, 미국인들은 대피하라"고 알렸다. 러시아는 앞서 19일 핵 보복 범위를 넓힌 핵 교리 개정 승인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공격에 대한 보복도 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하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모두 핵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는 부분으로, 우크라이나(비핵보유국)를 지원하는 미국·영국·프랑스 등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비등하다. 퇴임을 두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문을 확 열어젖혔다. 이에 따라 확전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 전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돕고자 단행하는 긴급 조치 중 하나라는 게 WP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6월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선 방어용으로 지뢰를 공급한다면서 이 원칙을 깬 셈이다. 바이든 정부는 또 트럼프 당선자 취임 전 우크라이나에 최소 2억7,500만 달러(약 3,828억 원) 규모의 신규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고기동성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도 지원 목록에 들어 있다. 다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 위협에 "하품하듯" 대응한다고 분석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가) 새로 수정된 핵 교리 발표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에 불행히도 놀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