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며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자 정치권도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화물연대 측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3년간의 시행 후 올해 말 폐기되는 안전운임제의 시행 연장을 위해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올해 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대책 마련과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2020년 시행 당시만 해도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해온 정부가 새 정권이 출범하자 입장을 바꿔 안면몰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간담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던 국토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다"며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 그리고 이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TF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를 포함한 실무협의 테이블을 즉각 가동하고, 국토부 장관 항의방문, 지도부 국무총리 면담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당장 고유가로 화물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간담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위해 '원포인트' 원구성을 추진하고 원구성 직후 1호 법안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책임이 있는 만큼 원포인트로 원구성 문제를 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지, 화물연대 요구처럼 상시화를 할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의 방침이 정해진다 해도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뤄지긴 힘들 전망이다. 여야 신경전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상임위 논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법안 개정까지 이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