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 청신호"...김동연 당선에 분도 숙원 사업 속도

입력
2022.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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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특별자치도 특위’ 설치 
주민 여론도 찬성 의견 높아...법안 통과에 탄력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자치단체다. 인구와 면적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다. 이렇다 보니 경기도 북부지역을 ’분도(分道)'하자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모두 남북도가 나뉘어 있다.

그간 말로만 그쳤던 '경기북도'의 꿈이 제대로 실현될 기회를 맞았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경기북부 분도’ 공약 이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리며 본격 행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건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시작 이래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9일 도지사직인수위원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경기북부 분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 10개 시군과 김포를 더해 11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떼어 새로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만드는 방안이다.

이번 특위는 김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 분도를 위한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하는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 발전 청사진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는 규제를 걷어내고 적절한 투자가 이뤄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동력이 클 것”이라고 분도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그는 선거기간 중 북부 분도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당선되면) 공론화위원회를 둬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며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구상에서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도 점쳐진다. 찬반 입장이 갈리는 해당 시군이 아닌 경기도가 주도권을 쥐고 추진하면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주민 투표가 성사되면 '분도론'이 처음 제기된 1987년 제13대 대선 이후 35년 만이다.

주민 투표를 통해 경기도민의 여론이 수렴되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 처리에도 상당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북도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철(의정부 을)이 지난해 도민 1,500명에게 물은 결과 북도 설치 찬성 의견이 46.3%로 불필요하다는 의견(33.3%)보다 높게 나왔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비슷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인구 규모 면에서 경남과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커진 경기북부를 독립된 특별도로 만드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변방 접경지역 특성상 중첩 규제로 발목이 잡힌 북부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선 분도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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