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화…한동훈 "속도감 있게 검토"

입력
2022.06.09 11:11
이유지 기자
간부간담회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주문
尹 대통령 공약 '연령 상한 만 14세 → 만 12세'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주례 간부간담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등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다. 가장 중한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이내 송치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일부 드러나면서 처벌 강화 여론이 확대돼왔다.

실제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7년(6,282명)과 비교해봐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곧장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전과자로 일찍이 낙인찍는 것이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형사처벌받는 미성년자가 늘어나 교정시설 과밀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1곳뿐이다. 법무부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감안)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협력으로 다각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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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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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암살 이례적 시인… 가자 휴전 협상에 또 찬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사실을 2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7월 말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표적 공습으로 폭사한 지 5개월 만으로, 이스라엘이 국외 암살 작전 배후임을 자처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를 자극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또 휴전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던 중 하니예 사망(7월 31일)이 자국 작전의 결과였음을 시인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후티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그 지도부를 참수할 것"이라며 "테헤란에서 하니예, 가자에서 (야히아) 신와르, 레바논에서 (하산) 나스랄라에게 각각 그랬듯, 호데이다(예멘 항구 도시)와 사나(예멘 수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에 분명히 전한다"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 손이 잘릴 것이고, 이스라엘군의 긴 팔이 그를 공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논의에 '악재'가 될 만한 돌출 발언이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통상 해외 암살 작전과 관련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하는데, 카츠 장관의 이례적인 '하니예 암살' 언급이 하마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당장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츠의 말은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카츠가 자신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카츠는 이스라엘 내 손꼽히는 강경파로, (평소에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휴전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인질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25일 저녁 시작) 전에 협상 최종 타결 관측이 나왔는데, 낙관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협상의) 타임 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며, '더 빠른 휴전'을 촉구하는 요구를 일축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파괴'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월 촬영된 위성 사진과 영상,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철거 및 군사기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가자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의 절반이 지난 15일까지 철거됐고, 이스라엘은 서쪽 기존 도로와 동쪽 차량 도로를 연결해 '해안~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군사 요새를 만들었다. 신문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하려는 완충 지대 형성 의도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가자 주민 수만 명이 쫓겨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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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500명 유지 ②3000명 원상복귀 ③0~1500명 감축…실현 가능한 '의대 정상화'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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