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법대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낸 것이지만, 과격한 집회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분열상을 대통령이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단체 시위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부 극우 단체들은 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정착한 지난달 10일부터 확성기 등을 이용해 '욕설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그 원칙들을 말씀하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시위를 옹호하거나 규탄하는 특정 입장을 낸 것이 아니라, 원칙론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참모들은 최근 윤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정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의중을 묻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시위 자제 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고소·고발을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욕설 시위를 이어온 보수단체 회원을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장송곡과 욕설을 동반한 '도 넘은' 시위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 표명을 피한 것은 혐오에 반대하고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산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는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이며, 이를 용인하는 대통령 발언은 국민 고통마저 외면하겠다는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만약 과격 시위 자제 메시지가 있었다면 "(극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대해) '양념' 발언을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돼 지지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집무실 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니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지만, 생활공간인 사저와 업무공간인 집무실은 다르다"며 "사적인 공간에서는 소음 기준을 낮추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