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첫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탁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7일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두고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건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찬 규제 모래주머니를 풀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30년 가까이 경제·금융계에 적용된 금산분리 원칙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 규제 개혁 등으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1995년 도입된 금산분리 원칙은 문어발식 사업을 벌이려는 대기업이 금융사 돈을 함부로 갖다 쓰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으로 산업계, 금융계는 사업 확장의 기회를 차단당했다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최근엔 금융업계 비판이 컸다. 금융사는 금융산업에 진출한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와 비교해 다른 산업에 도전장조차 내밀 수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자는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가 못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융 규제 개혁을 문재인 정부 시기 금융당국과 비교해 더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큰 줄기 중 하나를 규제 혁파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관료 대신 학자 출신인 김소영 서울대 교수를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앉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규제 개혁 외에 김 후보자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는 윤 대통령 공약인 대출 규제 풀기와 가계부채·부동산 제어 사이에서 균형 찾기다. 금융위는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직후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70%에서 80%로 올리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더해 김 후보자가 추가 대책을 주문할지 주목된다. 당장 7월부터 대출액 1억 원 이상 차주까지 넓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의 시행 여부가 그렇다. 소득만큼 대출 한도가 정해지는 DSR 규제를 풀어야 대출액을 늘리는 LTV 완화도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DSR 규제 3단계를 늦추거나 백지화할 경우 올해 들어 안정세인 가계부채와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DSR의 기본 취지는 유지할 것"이라면서 DSR 3단계 7월 시행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9월 전후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취약 대출자가 한꺼번에 나타날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 자칫 급격한 취약 대출자 증가가 금융권 부실로 옮겨지면 경제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9월 대출 지원 종료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 소상공인 채무 재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