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LG유플러스가 요구했던 3.4～3.42기가헤르츠(㎓) 대역만 할당 계획에 포함되면서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4～3.42㎓대역 20메가헤르츠(㎒)폭의 5G 주파수에 대한 할당 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과기부의 5G 주파수 경매는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고속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차선(주파수 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①차(데이터)들이 빨리 달릴 수 있고, ②차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며, ③사고율(연결 지연)을 낮출 수 있다. 주파수 대역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통신 속도 등 품질이 달라지는 만큼 각 통신사들은 주파수 경매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이번 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해당 대역의 추가 할당을 요구해 이뤄졌다. 당시 2018년 5G 주파수 경매 결과 SK텔레콤, KT는 5G 주파수로 100㎒씩 쓰는 반면 자신들은 80㎒를 쓰고 있어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말 과기부가 발표한 이통3사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SK텔레콤 929.92메가비피에스(Mbps), KT 762.50Mbps, LG유플러스 712.01Mbps 순이었다.
당시 정부는 5G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3.42~3.7㎓(280㎒폭)를 내놓았다. LG유플러스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80㎒(3.42~3.5㎓) 대역 폭을 받았다. KT는 3.5~3.6㎓, SK텔레콤은 3.6~3.7㎓ 대역을 각각 확보했다. 당시 통신업계가 낸 비용은 △SK텔레콤 1조2,185억 원 △KT 9,680억 원 △LG유플러스 8,095억 원 순이다.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해부터 해당 대역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 등을 검토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해당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했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현재 쓰고 있는 대역과 맞닿아 있어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떨어진 주파수 대역을 묶어 활용하는 기술(CA)이 있지만,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SK텔레콤 역시 올 초 자신이 보유한 대역의 인접 대역인 3.7～3.72㎓대역 20㎒폭을 추가 할당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기부가 5G 주파수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3.7~4.0㎓ 대역의 일부만 먼저 분리해서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과기부는 이날 "3.4∼3.42㎓의 남은 대역은 인접 대역과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었고 세부 할당 방안까지 마련하여 공급할 준비를 끝냈다"면서 "반면 3.7∼3.72㎓ 일부 대역은 연속 광대역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존 전파 정책이나 해외 업계 동향과 맞아떨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3.7㎓대역의 추가 할당 방안은 나중에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 계획 발표에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번 추가 할당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유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8년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은 추가 확장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황금 주파수' 대역인 3.6~3.7㎓를 받으면서 이용비 외에 '위치 경매비' 2,505억 원을 정부에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3년 만에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인접 대역을 추가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SK텔레콤은 3.7～3.72㎓ 대역의 추가 할당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KT의 경우 난감한 상황이다. 현재 활용 대역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대역에 막혀 앞으로 경매에 나올 주파수 대역 모두 주파수 묶음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다른 회사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KT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정부가 LG유플러스에 할당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추가 할당되는 20㎒의 경우 현재 5G 구축 상황이 좋지 않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제한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7월 시작하는 주파수 경매의 경우 50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라운드를 통해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를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뽑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주파수 경매는 과거와 달리 흥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 KT 모두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격(1,521억 원)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LG유플러스가 더 높은 비용을 써 '승자의 저주'에 빠지도록 SK텔레콤, KT가 여론전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