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통령 집무실 설치법 통과...세종시 '행정수도' 기대감 고조

입력: 2022.05.30 16:00

국회, 29일 오후 압도적 찬성으로 집무실 설치법 통과
2027년 국회 세종 의사당 개원 시점 맞춰 '독립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은 국회 의사당 인근 원수산 자락 유력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를 향한 세종시의 발걸음에 속도가 붙게 됐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등으로 불가했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세종시는 30일 논평을 내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적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전날 늦은 오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187명에 18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세종시가 제안해 지난달 2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확정한 국정과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 의사당 설치 근거가 되는 국회법은 지난해 9월 마련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세종 국회 의사당이 개원하는 2027년을 전후해 설치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집무실과 비서동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종호수공원이 내려다보이는 원수산 남측이 유력하다. 그 인근엔 국무총리 관저와 세종 국회 의사당 부지가 있다. 의사당 예정지는 여의도 국회 의사당 부지보다 약 1.8배(61만6,000㎡) 넓다. 세종 국회 의사당 건립엔 총 1조4,263억 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 대통령은 우선 국무조정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1동을 활용하고, 12월 입주가 시작되면 중앙동 신청사에 임시 집무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6월 중으로 입주 부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동 건립 취지가 설계 당시엔 행안부, 과기부, 인사혁신처 등을 한데 모으는 데 있었지만, 이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슈가 부상한 만큼 중앙동에 이들 부처가 모두 입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기준 중앙동 건설 공정률은 84%다.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면서 기대감이 커진 세종시는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건립에도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세종시 관계자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를 끌어내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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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