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되레 특수통 검사들이 약진하는 등 성과가 미흡했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새 정부 요직을 차지하면서 검찰공화국 도래 우려가 나온다며 권력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문재인 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검찰개혁의 전반적 성과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이란 제목의 이번 보고서엔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검찰이 수사한 주요 사건 122건 △검찰 주요 직책 인사 현황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검찰 개혁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종합적 평가와 주요 개혁 성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평가도 수록됐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전반기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고, 후반기엔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대치로 개혁보단 갈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의 시급성을 들어 검찰 특수수사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모순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오병두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의 특수수사는 용인하면서 형사부 사건에선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절충을 택했는데, 이는 당초 검찰개혁 구도에서 상당히 이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 식구 감싸기'로 표현되는 검찰 내부 문제에도 개혁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병두 소장은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사례로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 수사의 칼날은 주로 검찰 외부로 향해 있었고, 검찰 내부 적폐에 대한 수사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기존 모습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권한 오남용을 감시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수사를 기록·평가하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단체는 올해 보고서를 전국 검사들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검찰 권력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수사관과 검사 출신 인사로 대통령비서실을 채우고 검사장 출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통치에 활용하는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윤석열 정부에도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도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새 정부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 조직문화 통제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