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인 500개 보조금 지급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을 폐지하거나 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해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방침을 예고했는데, 이번 평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평가 결과 기재부는 500개 평가대상 사업 중 261개 사업(52.2%)을 폐지하거나 지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 최대 수준이다. 앞서 2017년에는 전체 사업의 45.1%가, 지난해에는 43.2%가 구조조정 대상이었다.
우선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 수순을 밟는다. 규제자유특구 실증 기반 조성사업은 당초 올해 종료되는 한시 사업으로 마련됐는데, 이후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폐지를 결정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 사업은 코넥스 상장기업 수가 급감한 점을 반영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기로 했다.
예산 감축 대상은 총 213개다. 이 중 67개 사업은 기존 예산의 10% 이상을 줄인다. 전통 생활문화 진흥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51.3%에 그쳐 사업규모 감축 대상이 됐다. 이 밖에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사업목적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조금 감축 규모는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되고, 정부는 최종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우리나라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