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각각 한편이 돼 다시 링 위에 올랐다. 미국이 2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추가제재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일 순방으로 한미일의 공조체계가 한층 공고해지고, 이에 맞선 북중러의 연이은 군사행동으로 양측이 간접 대결한 직후 대북 제재를 고리 삼은 ‘2라운드’가 전개된 것이다. 중러가 추가제재를 거부할 게 뻔해 성사 가능성은 낮지만, 진영 대결 구도는 더 선명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26일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25일(현지시간)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최종본을 회람하고, 이튿날 오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3월 24일 ICBM 발사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북한에 신규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원유 수입량(400만 배럴→300만 배럴)과 정제유 수입량(50만 배럴→37만5,000배럴)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 수출을 불허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방침은 바이든 대통령의 귀국 직후 발표됐다. 북한이 전날 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연달아 쏘면서 추가제재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근거는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방아쇠)’ 조항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감행할 경우 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보장한, 일종의 ‘제동장치’다.
하지만 그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러의 방해 탓에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양국의 반대는 예상된 수순이다. 중러는 미국이 북핵 대응을 명분으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동맹국과 군사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러시아를 소외하려는 만큼 북한과 밀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 유엔대표부는 25일 성명에서 “추가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유엔의 행동은 북한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15개국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를 해야 해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성과가 없어도 한미일 역시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강경 분위기다. 한미ㆍ미일 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대북강경 기조를 토대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자 통화를 하고 안보리 조치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표결 전까지 안보리 이사국들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중러를 뺀 나머지 13개 이사국이 새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 북한의 불법 도발을 비호하는 중러를 옥죄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북중러의 협력 행보가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에서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해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전략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결의안에 대거 동조할 경우 중러를 고립시키는 효과도 그만큼 배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