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관 후보자 '여성'으로 지명...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입력
2022.05.26 10:15
김현빈 기자
식약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박순애(57)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승희(68) 전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앞서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여성으로 채웠다. 현재 18개 정부 부처 중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은 임명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57)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을 인선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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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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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영웅의 몰락... 트럼프에 충성하던 줄리아니, 변호사 자격도 박탈
미국 뉴욕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80)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바쳤던 '충성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다 기소된 데 이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대선 결과 전복 시도'의 중심인물로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재집권 가능성마저 상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대조적인, 한때 '강한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인물의 끝없는 추락이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줄리아니가 고향인 뉴욕주(州)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항소법원은 이날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뉴욕주 변호사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 대선 결과 조작설을 퍼뜨려 이듬해 6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데 이어, 1969년 취득한 변호사 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만 그가 1992년 이후 변호사 자격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적은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줄리아니는 뉴욕 시장이 되기 전, 맨해튼 법조계의 정점에 있었다. 1983년 맨해튼 연방지검장에 올라 악명 높았던 뉴욕 마피아 등 전통적 범죄 조직은 물론, 지능형 범죄를 잇달아 소탕해 이름을 날렸다. 이런 활약을 발판 삼아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고, 1997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시장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1년 뉴욕을 덮친 9·11 테러 당시 전립선암 투병에도 피해 수습을 진두지휘해 '미국의 영웅'이라는 칭송도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연,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이 줄리아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그는 대선 결과 조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대선 패배를 부인하며 '선거 개표 조작설'까지 퍼트렸고, 그 결과 조지아주 투표소 직원들에게 1억4,8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그는 지난해 12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줄리아니의 처참한 말로는 '옛 주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최근 모습과는 더 뚜렷이 대비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지지율 하락은커녕,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아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줄리아니의 변호인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타락한 것"이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한때 법과 질서의 전사로 자신을 내세웠던 변호사의 불명예스러운 몰락"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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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85㎞ 충돌도 견딜 가드레일 설치 검토" 참사 막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9명이 사망한 서울시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당시 무용지물이었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속 85㎞ 속도에도 보호막 역할을 해줄 정도로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울타리를 더 튼튼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차량용 가드레일 9등급 중 가장 안전성이 높은 수준인 시속 85㎞로 충돌했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가드레일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가해 차량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세종대로18길, 속도제한 시속 30㎞)를 200여ｍ 역주행하다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았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된 철제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차량 충격에 의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은 애초에 도보와 도로를 구분하고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보행자용' 가드레일"이라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부딪혔을 때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량용' 가드레일이 아니었고 이번 사고처럼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을 때를 고려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실질적인 안전판이 되도록 가장 강력한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가드레일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근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드레일은 설치 지역에 따라 안전기준이 다른데, 모든 도심 도로에 고속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곤란해서다. "아무리 안전성을 강화해도 이번 사고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진해오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 관계자 역시 "보행자용 가드레일로 모두 묵직한 쇠파이프를 박을 수도, 이번처럼 비상식적인 돌발사태를 대비할 수도 없다"며 "자치구와 공동으로 국토부 기준에 미달한 게 있는지 점검하고, 직선대로이면서도 상시 보행자가 많은 위험 지역을 우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로부터 행인들을 보호하려면 가드레일을 얼마나 튼튼히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가드레일 외에도 차량이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보완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신설되는 도로는 맞닿은 보도보다 높이가 15~25cm 낮아야 하나, 이런 높이차(단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도로 구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지름이 20~30cm인 아름드리 가로수를 식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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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검찰, '팔레스타인인에 폭력 선동' 자체 수사... "ICJ 보라는 쇼"
이스라엘 검찰이 자국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 선동' 혐의로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처벌 가능성이 전무한 데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개입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2일(현지 시간) 칸 공영방송을 인용해 "아밋 아이스만 검찰총장이 벤그비르 장관에 대한 수사 개시 허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혐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겨냥한 폭력을 선동한 혐의라고 TOI는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개시된 후, 벤그비르 장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중단을 수차례 요구했다.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하마스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할 때, 이는 또한 하마스를 찬양하고, 지원하고, 사탕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함께 파괴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들도 모두 테러리스트"라고 했던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번 수사 요청은 '구색 맞추기' 용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TOI는 "관련 공무원 중 누구도 의회의 면책특권을 갖고 있는 벤그비르에 대한 수사가 유죄는커녕, 기소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스라엘이 ICJ 명령을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계획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ICJ는 지난 1월 이스라엘을 향해 "집단학살방지 협약에 속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라"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이를 수용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얘기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도 "ICJ를 위한 쇼"라고 일축했다. ICJ의 개입 차단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ICJ는 국내 사법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사안에만 관여할 수 있다. 가자지구는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 격전 국면이 끝나는가 싶더니, 이스라엘군이 1일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 등에 새 대피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상전 재개 신호로 해석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인들은 또다시 피란길에 올랐다. 약 25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할 것으로 유엔은 추산했다. 가자지구 제2의 도시인 칸유니스는 지난 4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파괴했다'며 철수한 지역이다. 그러나 피란민들은 이번 대피령에 따라 3개월여 만에 또 짐을 싸게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무장 세력(하마스)이 재정비되면 이스라엘군은 철군 지역으로 되돌아가 며칠간 공세를 퍼붓는다"며 "(이 때문에) 민간인 피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라고 전했다.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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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역동경제'... 윤 정부 2년 4개월 만 청사진, 연속성은 숙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이 베일을 벗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역동경제를 주창한 지 8개월 만이다. 2035년까지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데다, 중장기 계획인 만큼 향후 정부에서도 정책 연속성이 이어질지엔 의문이 제기된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라고 역동경제 의미를 설명하며, ①혁신생태계 강화 ②공정한 기회 보장 ③사회이동성 개선을 3대 축으로 10대 과제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벤처기업 수는 현재 4만 개에서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린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32.7%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까지 끌어올리고, 506만 개인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800만 개 이상으로 만든다. 우선 꺼내 든 건 기업 활력 제고다. 올해 하반기 출자 규제 개선, 벤처펀드 규모 확대 등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기업 지정 시 지원 축소·규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특히 상속세 개편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구체적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 금액을 직전 3년 대비 5%를 초과해 늘린 기업은, 해당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밸류업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개인주주도 늘어난 금액에 한해 현 14%에서 9%로 저율 분리과세를 해 준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해 온 A회사가 내년 1,200억 원으로 배당을 20% 늘리면, 5% 초과 증가금인 150억 원의 5%(7억5,000만 원)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배당받던 A회사 주주도 1,200만 원으로 배당금이 늘었다면 증가분 200만 원은 14%가 아닌 9%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배당 증가분은 최대 45%를 25%로 낮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부족이란 점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세 세금감면액은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10조4,000억 원으로 3.8배 늘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책 효과는 의문인 반면, 세수 감소는 명확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 세대 내·세대 간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게 다른 두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은 71.1%에서 OECD 평균(73.7%)까지 높인다. 노인빈곤율은 40.4%에서 20% 이하로, 상대적 빈곤율은 14.9%에서 OECD 평균(11.3%)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현재 109개)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 민간기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취업애로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년·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올해 내 공개한다. 여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하반기 운영, 내년부터 돌봄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할 요량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향(150만→250만 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 기반도 마련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0~5세 무상교육, 늘봄학교 지원 대상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뚜렷한 경제 철학과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4개월 만에 내놓은 종합대책이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실현 가능성, 임기 후 연속성에 의구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향점을 보여줬다는 의의는 있으나, 실행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의미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