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연속 발사... 우리군 '현무'로 북 도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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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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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월 25일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장면(왼쪽). 북한은 25일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 1발을 포함해 총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이날 '현무-2' 지대지 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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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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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바이오 '맑음'-자동차·이차전지·방산 '흐림'…美 대선 뒤 한국 산업의 운명은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국내 자동차·이차전지·방위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북미 수출 시장에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대선 향방에 따른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대선을 미중 전략 경쟁에 따라 전 세계 제조업의 국제 분업 구조를 재편할 핵심 변수로 보고, 국내 7대 업종(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철강, 화학,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대선 시나리오별 주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예측된 업종은 자동차‧이차전지‧방위산업 등이다. 보고서는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거나 생산·소비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던 한국 이차전지 주요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대(對)미국 자동차 수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 수입차를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고 예상했다. 최근 우리나라가 집중하는 방위산업에선 트럼프가 당선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아 방위산업 수요 급감, 방위비 재협상 등 리스크가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우리나라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꾸준히 받는 대표 업종이 될 것이라고 관측됐다. 보고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모두 공정하지 않은 정부 지원으로 반도체 양산 능력을 키워왔다고 보고 있어 공화당도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 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업계가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는 상황은 저지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갈수록 미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금을 등에 업은 미국 기업들 및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선 중국 견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우리나라 위탁개발생산(CDMO), 신약 및 신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시장 개척 과정에서 미국·유럽 등 기업과 협업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진영이 승리해도 위기 요인이 큰 업종은 철강 산업이었다. 보고서는 "비관세 장벽의 기반 논리로 활용될 수 있어 바이든 대통령 재집권 시 철강 및 화학 산업에서 친환경·탈탄소 기술 개발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 성장 전략으로 발전한 한국은 태생부터 국제 정치와 뗄 수 없는 만큼 신통상질서에 대응할 국가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권역별, 주요 업종별 경쟁 우위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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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물가 잡는다"는 윤 대통령... "가격 인하 효과 글쎄"
'물가와의 전쟁'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재정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 감소 속에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등 재정을 직접 투입해 가격을 낮추고, 할당관세를 확대해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다. 할당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붙는 세금(통상 20~30% 수준)을 0%로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포도· 코코아(수입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마른 김(700톤), 조미김(125톤)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정부의 할당관세 계획은 총 77개 품목, 9,670억 원 수준이었다. 이 중 농산물 품목은 옥수수, 대두 등 12개뿐이었다. 하지만 과일과 농산물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긴급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늘렸다. 1월에는 바나나 등 6가지 과일에, 3월에는 오렌지와 파인애플 등 총 29개 수입과일로 확대했다. 이미 계획보다 2배 많은 품목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물가 관리 총력" 언급 직후 7개 품목을 더한 것이다. 문제는 할당관세의 효과다. ①할당관세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어서,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재 1% 인하 시→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소고기의 경우 5개월, 닭고기의 경우 7개월 정도 걸렸다. 최종재에 영향을 끼치는 비율(전가율)도 소고기는 마이너스(-)0.12%, 닭고기는 -0.29% 등으로 크지 않았다. 수입업체가 받은 할당관세 혜택만큼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②세수 감소도 부담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역대 최대인 9번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관세 수입은 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29.4%)이 덜 걷혔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가 덜 걷힌 건 할당관세 탓만은 아니다"라며 "할당관세를 통해 새로 수입하게 돼 되레 세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해명했다. ③지속하기 어려운 단기 대책이라는 점도 문제다. 할당관세 지원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뛸 수밖에 없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할당관세는 국내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한정해 단기적으로 쓰는 용도"라며 "지금처럼 여러 농산물과 과일에 무분별하게 쓰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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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지지' 정책 바꾼다"… 바이든, 석달 전 네타냐후에 이미 경고했다
가자지구의 '마지막 피란처' 라파에서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벼르는 이스라엘을 향해 최근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강수를 던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석 달 전부터 이런 경고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처음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라파 침공 시 무기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그보다 석 달이나 앞선 시점이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은 오래 전 한계에 달해 있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라파에서 지상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백악관은 양국 정상의 통화 후 배포한 공식 성명에서 이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파 침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NYT는 "그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세대 만에 가장 심각한 충돌로 치닫는 길로 향하게 됐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전 이래 네타냐후 총리와 여러차례 통화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과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처럼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수차례 '가자지구 맹폭'이라는 방침을 고수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점차 신뢰를 잃어갔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할 만큼 했다(I'm done)"며 전화기를 세게 내려놓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후 지난달 1일 국제구호단체 직원 오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중첩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끝내 지난주 이스라엘로 향할 예정이었던 폭탄 3,500개의 선적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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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네이버가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는 "상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의 정확한 입장이 파악돼야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약 52만 건이 유출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월과 지난달 잇따라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면서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개선책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최고경영자까지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네이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두 달여 만인 지난 10일 처음으로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일관계 정상화 기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늦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본 정부의 강탈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친일을 넘어 매국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反)시장적 조치"라며 "라인야후 사태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한일 신협력 시대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