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 경제협의체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IPEF에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13개 국가가 이름을 올렸다. 동맹과 우호 국가를 묶어 중국 겨냥 경제 포위망을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에 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 국가 중 7곳, 인도 등이 호응한 결과다.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대 기둥을 중심으로 한 협력 의제도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의제별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은 출범 선언에 불과하다. 정식 출범까지 1년 이상 각 국 간 협의를 남겨둔 데다 중국의 반발도 극심해 IPEF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여럿이라는 평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과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나머지 10개 국 정상은 화상으로 행사에 참여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선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7곳이 IPEF 참여국에 이름을 올렸다. 호주 뉴질랜드도 동참했다. 우선 13개 국가로 IPEF를 시작하면서 추가 참여국에도 문을 열어둔 ‘개문발차’ 형식이다.
아세안 국가 중 상대적으로 중국에 더 우호적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는 IPEF에서 빠졌다. 대만은 참여를 희망했으나 일단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 참여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인태 지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긴 여정에 전념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4대 핵심 의제도 주요 경제 이슈를 망라했다. IPEF는 출범 선언문에서 디지털경제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첫 번째 의제로 설정했다. 또 주요 원자재, 반도체, 핵심 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에 관련된 탄력적이고 통합적인 공급망 구축 중요성도 거론했다. 청정에너지, 탈탄소, 사회기반시설(인프라)이 3번째 의제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탈세와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 의제로 제시됐다.
4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가입 국가들이 협의해 채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별로 원하는 의제에만 참여할 수 있게도 해뒀다.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총 GDP의 약 40%를 차지한다. 중국 GDP의 두 배가 넘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 우호 국가들을 끌어 모아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는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의도였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출범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다음달부터 협의를 시작해 12~18개월 내에 IPEF를 정식 출범시키겠다는 로드맵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일반 무역협정과 달리 관세 인하 같은 시장 개방 분야는 빠져 있다. 아세안 등 다른 나라의 참여를 유인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 의제만 나온 상황이라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 일부 국가가 이탈할 경우 우여곡절도 예상된다.
특히 중국은 연일 반대 입장을 내는 등 IPEF 출범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연차총회에서 “아태 지역에 군사 집단과 진영 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