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밝힌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약 11년 만에 4%대로 올려잡을 전망이다.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정부는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6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함께 올해 물가 상승률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수정·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한은은 올해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을 각 3.1%, 3.0%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금통위에선 물가를 4%대까지 높이고, 성장률은 2%대 중후반까지 낮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4.8%)이 5% 돌파를 목전에 둔 데다, 1~4월 누적 물가상승률(4.1%) 역시 이미 4%를 넘겼기 때문이다. 한은이 올해 물가가 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다면 2011년 7월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4%대 상승 전망을 내놓게 된다.
앞서 지난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연간 물가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4.2%로 대폭 높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현재 물가 상승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솟는 물가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고물가 대응 민생대책에 개소세 30% 인하 연장(최대 143만 원 혜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예정된 6월 말 종료될 경우 차량 구매 비용이 늘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반도체 품귀 현상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상당히 지연된 상황도 감안했다.
공급 차질 우려가 불거진 식용유와 관련한 수입 품목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식용유 제조에 쓰는 대두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이와 함께 서민 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밀가루·경유에 대해선 이미 발표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L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춰 화물차·택시 등 생계형 경유 운송 사업자에 관련 보조금을 두 배 가까이 확대했다. 밀가루 가격 상승분(지난해 12월 대비)의 70%를 국고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2차 추경안에 담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자재 가격과 물가 등 민생경제를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도록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