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용 안보ㆍ경제협의체인 쿼드(Quad)와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중요성을 모두 확인했다. 다만 미국은 기존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 운영하던 쿼드에 한국을 추가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3일 출범하는 IPEF를 새로운 협력 틀로 꾸리는 데 방점을 둔 분위기다.
한미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쿼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했다”라고 밝혔다. 또 IPEF에 대해선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촉진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IPEF 참여는 명시했지만 쿼드는 그런 언급이 빠져 있다.
‘인도ㆍ태평양 전략프레임워크’를 따로 수립한다는 한국의 구상에 미국이 환영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명시한 대목도 눈에 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ㆍ태평양(FOIP) 전략’을 추진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 한국도 협력 공간을 넓히겠다는 의미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이 크지만 초기에 지분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다.
물론 미국은 쿼드와 IPEF를 두고 약간의 온도차도 보이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22일 바이든 대통령 방한 동행 백악관 기자단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새 회원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국이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며 점진적 접근법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새 회원국 확대보다는 기존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두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쿼드 정상들은 24일 일본 도쿄에서 2번째 대면 정상회의를 갖는다. 이 자리에선 인도양에서 남태평양까지 불법조업 추적시스템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중국의 대규모 불법조업 선단 규제책이다.
IPEF의 경우 미국은 7월부터 협의를 시작, 18개월 내 발족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선언문 초안도 공람 중이다. 여기에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소속 중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10여개 국가가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