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6월 20일까지 유지

입력
2022.05.20 09:14
류호 기자
확진·의심 학생, 기말고사 볼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된다. 정부는 이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전주 0.72보다 상승했다. 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로 다가온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때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말고사 기간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별도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을 담은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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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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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점 재검토 시 돌아와"... 전공의 복귀 전제 하늘과 땅 차이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했어도 여전히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이 사태가 해결된다"고 밝혔다. 연일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와 사실상 의료 공백 해법은 같아도 분명한 차이점은 존재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전공의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는 "전공의들이 빨리 돌아와야 한다"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은 꼭 해야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단은 환자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이 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협을 믿고 돌아와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살리면 우리가 원점에서 정상화되도록 책임지고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제 그만 돌아오라"며 유화책을 꺼내 들고 있는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의협이 낸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최 이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원점에서 모든 것을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부터 수용해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부는 의대 증원은 확정됐다는 전제 아래 의료 시스템 정상화와 전문의 자격 취득 지연 등 개인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전공의 복귀라는 큰 방향을 같이해도 양쪽의 인식은 출발선부터 다른 셈이다. 최 이사는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전공의도 돌아오고 우리도 의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면서 "매년 2,000명씩 늘리면 병원이 망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게 뻔한데 무엇을 더 논의한다는 말인가. 원점 재논의만이 모든 사태를 풀어갈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도 "정부는 복귀 시한 제시로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채 이사는 "원점 재검토는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불변이라면서 의협에는 조건 없는 논의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언론에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한 대통령실의 익명 인사를 공격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전공의가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제도를 망쳐 온 보건복지부 관료와 대통령실 관계자"라며 "의료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대통령실 인사를 처벌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서울대판 'N번방'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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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얼굴로 음란물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졸업생들... 피해자 61명
대학 동문과 여성 지인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졸업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만 61명에 이른다. 보안이 철저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했다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잇단 고소에 3년간 수사하고도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사이 피해자는 더 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으로 서울대 동문 12명 등 여성 61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학부 졸업생 박모(40)씨와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씨를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성착취물배포)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합성물을 자체 제작해 퍼뜨린 공범 3명도 추가로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박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 48명을, 강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28명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해 각각 지난달과 이달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이 만든 합성물만 100건이 넘었다. 특히 박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불법 영상 1,852건을 유포·소지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터진 'n번방 사태'와 여러모로 유사하다. 무엇보다 텔레그램의 익명성에 기대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다. 서울대 동문일 뿐 일면식도 없던 두 사람은 n번방 주범 조주빈처럼 텔레그램으로만 소통했다. 강씨가 동문 여성들의 졸업·카카오톡 사진 등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신상정보와 함께 박씨에게 넘기면, 그는 이를 유포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서로를 '한 몸'으로 지칭하거나 '합성 전문가'로 치켜세우며 끈끈한 유대관계를 쌓았다. 음란물 유포도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졌다. 박씨는 200개가 넘는 채널방, 그룹방을 만들어 사람들을 초대해 불법 합성물을 공유했다. 조주빈이 수많은 채팅방에 번호를 매겨 성착취물을 뿌렸던 방식과 유사하다. 또 비공개 채널을 주로 이용하고, 비슷한 성향을 확인한 뒤에야 참여 링크를 공유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힘썼다. 이들은 그룹방에 초대하기 전 경찰이나 기자 여부를 캐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 3명은 공유된 합성물에 성기를 대고 사진을 찍는 등 음란행위도 했다. n번방과 다른 점은 성착취물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적 욕망' 해소가 주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강씨 등은 방에 초대할 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아동이나 여성의 개인정보 유포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한 n번방 범인들과 달리 피의자들이 피해자 모르게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한 점 역시 차이가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직접 통화를 시도하는 것을 역이용해 여성 수사관을 잠입시켜 덜미를 잡았다. 그러나 더딘 수사 과정은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자들은 2021년부터 서울 서대문·강남·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경찰은 피의자를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대생 피해자 10명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해 관악서에 단체 고소를 했을 때도 연관성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차원에서 기술력과 추적 기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끈질기게 수사했고,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어렵게 검거했다"고 해명했다. 주범 대부분이 붙잡힌 만큼, 경찰은 불법 합성물을 재유포한 공범 추적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텔레그램 측이 협조에 미온적인 데다, 이용자 중 탈퇴한 계정도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해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협조 가능한 모든 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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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분주해졌다.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단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소수에 불과해 당 지도부는 특검법이 부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해 국회를 떠날 50여 명 가운데 반란표를 배제할 수 없어 안심하긴 이르다. 여기에 '출석률'이라는 변수까지 감안하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전직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모든 의원님들과 현재 대화, 소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로 예상되는 재의결에 대비해 '특검 반대' 여론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부결을 확신하는 분위기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도 CBS 라디오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으로) 나온 분은 김웅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라며 "그 외에 더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상민·조해진 의원 등 '조건부 특검'을 주장했던 의원들도 민주당 원안 찬성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출석하고 범야권 180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권에서 17명 이상 이탈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 숫자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하지만 22대 총선에 불출마했거나 낙선·낙천한 의원 일부가 대세를 따르는 대신 '소신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찬성 투표를 시사했다. '찬성은 2명뿐'이라는 지도부 전망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추가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특히 재의결은 1차 표결과 달리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 1차 투표 때는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도 중요한 변수다. 지난 2일 본회의에는 출장·청가 의원 등을 제외한 271명이 출석했다. 재표결 때도 출석률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출석 의원 3분의 2선 기준은 181명으로 낮아진다. 범야권 의원들이 결집하고 반대로 여당 의원들의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보다 훨씬 적은 이탈표만으로도 법안 통과가 가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