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기술탈취·권리구제 ‘해결사’

입력: 2022.05.19 08:40

2019년 출범 피해 중소기업에 80여 건 법률지원

기술탈취 소송 최초 징벌적 손해배상 2배 인정받아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와 협약 재창업에 힘 보태

지난 2019년 출범한 재단법인 경청(이사장 장태관)은 아이디어, 저작권, 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를 탈취당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설립된 민간 공익법인이다. 중소기업에 무료법률대리, 무료법률 자문과 함께 언론 연계 이슈 대응, 행정기관 연계 행정조사, 조정기관 연계 조정, 입법기관 연계 국회 청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청은 모든 중소기업에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권리회복, 행정과 입법기관과 연계된 지원업무 및 언론 연계 이슈에 이르기까지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구제 업무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공익에 뜻을 함께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국내 최초로 징벌적 손해배상 2배의 판결을 받아내 크게 주목을 받았다.

경청은 2019년 출범한 민간 공익법인으로 아이디어와 저작권, 기술 분야 등에서 권리를 탈취당한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 (경청 사진제공)

지난해 12월 중소기업 SJ이노테크는 경청과 제휴 공익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아 한화를 상대로 한 기술탈취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불리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분쟁에서 이례적으로 승소한 귀한 사례다. 대기업의 대형 로펌에 맞선 법정 다툼에 승소하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2배가 적용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SJ이노테크는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별도로 공정위 형사 고발 건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다.

경청은 이처럼 법률지원과 행정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작년에는 국회에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제안해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상생협력법’이 도입되는 데 힘을 보탰다. 상생협력법은 기술유용 사건에서 입증책임완화,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상생협력법은 피해 배상 산정 기준에 대해 기술자료의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로 규정했다. 한데, 합리적인 사용료라는 개념이 모호해 중소기업이 입증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을 정하고, 기존 판례를 따라갈 개연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현재 기술의 시장 가격을 알 수 없으면 기존의 시장 가격보다는 높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청은 3배수 징벌적 손해배상도 현실적으로 피해 기업을 구제하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경청의 법률지원단장 박희경 변호사는 “최대 3배수로 규정돼 있으면 재판관이 실제 판결에서 최대 배상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를 들며 “최소 ㅁ3배수 배상으로 실제 처벌을 강화하고 배상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조계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에 실효적인 보상 방안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두는 과징금 일부를 피해 기업에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술유용 기업이 처벌을 받아도 피해 기업은 민사소송으로 보상받는 데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과징금 일부를 피해 기업에 주는 ‘불공정거래 피해 지원 기금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청은 국회 등 여러 관계기관의 협의 체계를 갖추고,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청 사진제공)

그동안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해 권리구제에 매진한 경청은 올해는 소상공인에 유익한 법률 정보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저런 부담 때문에 쉽게 접하지 못하던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참이다. 이를 위해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 체계도 갖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청은 실패를 경험한 중소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무료법률 지원 및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인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회장 유희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재도전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 활동 등에 관한 법안 및 캠페인 활동을 지원하고, 재도전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뛰고 있다.

실패 중소기업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으로 새로운 도전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게 현실이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파산 신청에도 상당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재도전 중소기업에 무료법률 자문 및 법률대리 지원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동력이고, 창업 생태계 구축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힌다.

앞으로 재단법인 경청은 사회적 약자나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공익사업의 확장도 모색하고 있다. 장태관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제도가 충분치 않은 빈 곳은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법률 대응을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및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재단법인 경청 홈페이지 ‘무료상담신청’에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이창호 기자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尹 직무정지는 끝 아닌 시작… "탄핵이 분열 아닌 통합의 씨앗 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14일 정지됐다. 이로써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그의 광란과 폭주를 일단 멈춰 세웠다. 다만 탄핵 절차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았다.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정치가 마비되고 경제가 뒤틀려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미 최고조로 가중된 상태다. 갈등과 대립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15일 다시 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습책으로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닌 제2당"이라고 자극했다. 그러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여당"이라고 맞받으며 참여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났듯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법을 물었다. 전직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계 원로, 전문가들은 한국일보에 “지금은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정치∙경제∙외교적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탄핵이 분열의 씨앗이 아닌 여야 협치, 국민 통합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권한 행사를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며 “그간 대통령이나 여야가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다 쓰면서, 상대를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죽이고 없애야 할 적으로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없는 갈등도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국에서도 상대방을 죽이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며 “정치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8년 전 탄핵 때와 달리 지금은 우리 동맹국인 미국의 권력 교체가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아주 안 좋은 시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난국이기 때문에 여야가 정신을 차려서 국익만을 챙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전 의장은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 입법부 수장으로 국회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 전 의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정운영 책임이 여야에 동일하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현안 대응 위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측면에서 국정운영에 여야 둘 중 누구 책임이 무겁거나 가벼운 것이 없다. 때문에 첨예하게 경쟁하던 이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철회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마치 정권을 다 잡은 듯한 행보를 보이면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수 원로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금은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탄핵 가결 이후의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라며 “정국 혼란이 계속될 경우 그 책임의 90%는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이 대표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엄 사태) 책임자들을 국회에서 불러내고 호통치고 능멸하는 것은 나라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징역형을 때리는 곳이 아니다. 앞으로는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핵 가결 책임론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한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끝난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게 돼 있다. 회초리라도 달게 받겠다는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정국 혼란 수습방안과 관련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3개월 내 국정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만든 시간표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표결이 끝난 만큼)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타깃(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될 수 있다. 지금부터 3개월까진 정치적 혼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시대

'트럼프 관세' 우려한 미국인, 가전제품·자동차도 서둘러 구매... 인플레이션 압박

"나는 트럼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제라드 사렉(66)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을 앞두고 2010년에 샀던 자가용을 4만4,000달러(약 6,300만 원)짜리 2023년형 도요타 RAV4 하이브리드로 바꿨다. 그는 원래 바퀴가 떨어질 정도로 고장 나지 않는 한 차를 바꿀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등장으로 생각이 바뀌었다. 사렉은 최근에는 20년 넘은 세탁기와 건조기도 2,300달러(약 330만 원)를 들여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주말에는 아내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해 커피나 휴지, 올리브유 등 생필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14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 취임이 다가오면서 미국 내에서 수입품 관세 부과 전 필요한 제품을 미리 사두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 고율 관세 정책에 따라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에 사는 티아 흐루발라(25)는 최근 자동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데 293달러(약 42만 원)를 지출했다. 그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달 더 기다리는 대신 바로 교체를 결정한 것"이라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고 WSJ에 전했다. 이날 미시간대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는 '내년에 가격 인상이 예상돼 지금이 주요 물품을 구매하기에 적기'라고 답했다. 지난달 조사(10%) 때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말 신용카드 및 금융 관련 정보 공유 웹사이트 크레디트카드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미국 거주자 2,000명 중 34%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확실성 때문에 생필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올해 쇼핑 기간에 평소보다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업들도 수입품을 미리 구매해놓거나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오르기 전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데이비드 레이티 월마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9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제품 가격을 절대 인상하고 싶지 않으나 아마도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바이, 로위스, 오토존 등 유통업체 경영진들 또한 관세로 인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제는 관세 부과를 우려한 이른 '사재기 열풍'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된 것처럼 소비를 늘리면서 실제로 물가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로버트 바베라 존스홉킨스대 금융경제센터 소장은 "사람들은 '앞으로 12개월 내 TV를 사겠다'고 했다가 '12주 내로 사야 할 것 같다'로 판단을 바꿀 수 있다"고 WSJ에 말했다. 해리슨 홍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구매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물품 부족이 심각하다면 소매업체는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