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 등 322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기 위원회 출범 이후 24번째 조사개시 결정이다.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은 1983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박형규 목사를 서울제일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해 공작한 사건이다. 피해자 측이 명예회복,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보안사가 기독교계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공작을 시행했고, 그중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형규 목사를 공작 목표로 선정한 것이 확인됐다"며 "보안사 공작으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정경식씨 의문사 사건 △최모씨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등도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 김모씨 등 3명이 1950년 9월 26일쯤 인민군에 부역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집에서 군인들에게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사건 발생일에 한국군 제17연대가 미군 제32연대와 함께 서울 동쪽 외곽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구의동 일대를 전진한 사실이 확인돼 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경식씨 의문사 사건은 대우중공업 창원공장 노동자였던 정씨가 노조지부장 선거와 관련한 폭행사건 합의를 위해 1987년 6월 8일 외출했다가 실종된 후 이듬해 3월 경남 창원시 불모산에서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정씨가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 보안사가 노동자들의 중식 거부 투쟁을 두고 주동자 색출 활동을 한 점 등을 들어 정씨의 사망이 공권력 행사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모씨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신간회 설립 이전부터 광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이런 행적을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조사개시 대상에 포함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