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경찰청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현행대로 금지통고하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 행동(무지개 행동)'의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지개 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했고, 경찰은 즉시 항고와 본안 소송을 통해 재차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13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3.4％, '경찰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0.9％였다.
'법원결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대·40대·50대, 대전·세종·충청, 진보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경찰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대구·경북,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았다.
중도층‧무당층에서는 집무실 앞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중도층은 '법원을 결정 지지한다'는 응답이 55.4％, '경찰방침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29.1％였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무당층은 48.4％가 '법원 결정을 지지한다'고 응답했고, 27.7％가 '경찰 방침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69.0％, '반대' 의견이 24.5％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높았는데, 특히 40대·50대,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진보 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높았다.
백신 공여 반대는 만 18~29세, 대구·경북, 학생층에서 다소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공약이 2025년으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3.7％로, '반대한다'는 응답 32.0％를 앞섰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당선된다면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을 약속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로 미뤘다.
찬성 응답은 부산·울산·경남, 블루칼라, 무직·기타, 보수성향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았다. 반대 응답은 40대, 대전·세종·충청, 학생, 진보성향층,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았다.
중도‧무당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중도층은 찬성 54.0％, 반대 34.7％였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층은 찬성 49.4％, 반대 29.1％였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