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병사 월급(병장 기준)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기존 ‘국방 중기계획’(72만6,000원)보다 약 30만 원 인상된 것이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봉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현재 병장 월급은 67만6,000원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계획을 보면,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책정한 2023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서 3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되자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월 55만 원까지 인상해 ‘봉급 200만 원’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연도별 봉급 인상 로드맵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 원을 유지한다. 병사 입장에서는 국방부 중기계획보다 혜택을 보는 건 맞다. 2020년 발표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는 병장 월급을 △2023년 72만6,000원 △2024년 84만1,000원 △2025년 96만3,000원으로 올리고 2026년부터 99만2,000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었다. “병사 월급을 하사 1호봉의 절반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이 기반이 됐다.
자연스레 투입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내년 병사 월급에만 2조7,443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에는 4조762억 원에 이른다. 국방중기계획(2026년 3조1,663억 원)보다 약 1조 원이 더 증가하는 셈이다.
인수위 공언대로 병사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은 현재 월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책정돼, 2025년 기준 월급 150만 원에 지원금 55만 원을 더하면 매달 205만 원을 손에 쥐게 된다. 이 제도는 전임 정부가 지난해 ‘전역 시 병사 목돈을 1,000만 원 마련해준다’는 취지로 도입했는데 병사 적금액에 비례해 국가가 일부 금액을 얹어주는 방식이다. 전역할 때 목돈으로 지급하는 만큼 병사들이 당장 수령하는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205만 원’을 전액 월급으로 주지 않고, 일부는 ‘목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간부들과의 봉급 역전 현상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현재 하사와 소위 1호봉은 200만 원에 못 미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당장 올리면 간부 봉급도 연쇄적으로 인상해야 돼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방부는 12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병사 월급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이 목적이었다”면서 “병사 봉급 인상은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