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가 생겼으면 빚을 줄여야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 않다. 선거용 매표 추경이다.”
올해 1월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이같이 비판했다. ①3월 대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②정부 예상보다 10조 원 더 걷히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살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윤석열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6ㆍ1 지방선거를 20일가량 앞두고 소상공인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주는 ‘33조 원+α(알파)’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53조 원을 미리 당겨 ‘실탄’을 마련하겠다는 게 새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 추 부총리의 발언대로라면 새 정부의 첫 추경 또한 매표 행위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위치만 바뀔 뿐 ‘고무줄’ 추경은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집권 여당이 누가 되느냐에 관계없이 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편성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4ㆍ15 총선 직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12조2,000억 원)안을 국회에서 처리했고, 180석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엔 14조9,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3ㆍ9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는 16조9,000억 원 규모 추경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현금 살포’ 추경을 추진할 때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혈세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된 지 하루 만인 11일 "다음 달 1일 지방선거 전까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26일까지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2일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경이 ‘선심성’이라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추경을)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초과세수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도 여야가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2차 추경(34조9,000억 원), 올해 1월 1차 추경(16조9,000억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부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힐 거라며 미래 세입을 ‘공돈’처럼 당겨썼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가불’ 추경에 대해 “남는 세금은 나랏빚부터 갚도록 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아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길 시 초과세수를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나라살림이 흑자라면 필요 이상 걷은 세금을 다시 민간에 푸는 게 맞지만, 적자인 상황에서는 채무를 상환하는 게 맞는다는 게 법안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과거를 잊었다. “올해 53조 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며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 “초과세수는 빚 갚는 데 쓰는 게 원칙”이라고 주장해온 점을 의식한 듯, 초과세수 중 약 9조 원을 채무 상환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일종 의장은 “(국채 9조 원 상환 시 국가채무비율이) 49.6%로 50%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각종 변수에 따라 세입이 정부ㆍ여당의 예상대로 53조 원 더 걷힐지 확신할 수 없는 데다, 현재 나라살림 자체도 적자”라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추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