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첫 국무회의 주재… '손실보상' 추경안 의결

입력
2022.05.12 16:26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의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다만 첫 정식 국무회의는 약속대로 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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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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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구 비극’에 튀르키예-이스라엘 갈등도 악화일로
튀르키예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수행을 명분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독자 제재’에 나선 셈이다. 이스라엘은 ‘독재자의 행동 방식’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악화일로를 걸었던 양국 관계가 더욱 틀어질 전망이다. 영국 BBC방송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관련 수출입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충분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허용할 때까지 이 조치를 엄격히 시행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형제들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팔레스타인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9일 발표한 ‘54개 물품의 대(對)이스라엘 수출 제한’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튀르키예 무역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공격을 이어간 탓에 ‘2단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양국 무역 규모는 70억 달러(약 9조5,000억 원)가량으로, 이 중 튀르키예의 대이스라엘 수출이 77%인 54억 달러(약 7조3,600억 원)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X)에 “튀르키예가 (무역) 협정을 깨고 수출입 항구를 봉쇄했다”며 “이것이 튀르키예 국민과 기업인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독재자의 행동 방식”이라고 적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저격한 셈이다. NYT는 “튀르키예·이스라엘의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 비판에 앞장서 왔다. 올해 1월 이스라엘군의 가자 주민 학살을 비판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나치 독일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 빗댄 게 대표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도 “쿠르드족 학살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도덕성을 설교할 자격이 가장 없는 인물”이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을 직격했다. 두 나라는 이전에도 갈등을 빚어 왔다. 튀르키예는 1949년 이슬람권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으나, 2010년 이스라엘군 공격을 받은 선박에 탑승해 있던 튀르키예 국적 친(親)팔레스타인 활동가 10명이 숨지자 국교를 단절했다. 2016년 외교 관계가 회복됐지만, 2년 후 양국은 다시 이스라엘-가자지구 국경 충돌 관련 분쟁으로 서로 외교관을 추방하기도 했다.
외면당한 보수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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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영향은" "한동훈 원톱 효과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설문
국민의힘 22대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3일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의 영향' '한동훈 전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체제의 효과' 등 각종 요인에 대한 질문이 포함됐다. TF는 이날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 보좌진, 당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총선 평가 설문조사 메시지를 발송했다. 설문은 지난 총선 관련 당의 공천과 공약, 조직, 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정무적 판단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다. 문항별로 1~10까지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천의 경우 '공천룰은 공정했다고 생각하나', '비례대표 공천은 잘됐다고 생각하나', '전반적으로 민주당보다 공천을 잘했다고 생각하나' 등이 포함됐다. 한 전 위원장 평가 항목도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유세는 선거에 도움이 됐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의 실질적 원톱체제가 민주당의 이재명·김부겸·이해찬 3톱 체제보다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나' 등이다. 당정관계 및 현안 설문에선 대파 논란(고물가, 고금리 등 악화된 경제 상황)과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이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이슈,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 등에 대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이 들어갔다. 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설문 소개 글에서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처절한 반성과 개혁을 통해 전진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그 시작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지난 총선 패배의 원인들을 정확하고 용기 있게 밝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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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금지 가처분 의대생 측 심문 '불출석'... "기각 명백"
의대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다른 의대생들이 재판부 결론을 예단하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3일 경북대와 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86명이 정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학생 측 소송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아 재판은 5분 만에 종료됐다. 의대생 측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날 심리는 정부 측 의견만 들은 뒤 마쳤다.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져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 법률대리인이 불출석한 건 앞서 이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비슷한 취지로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485명이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반발하는 취지다. 해당 소송의 의대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이 사건 결과는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의대생들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항고했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법원이 정부 편만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났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신용호)는 이날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을 진행했다. 정부는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로 박 전 위원장에게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20일까지 양측의 추가 자료를 받아 심리한 뒤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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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안갯속… 이창용 “4월과 ‘세 가지’ 달라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 시점을 얘기하기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통화정책방향 원점 검토를 시사했다. 국내외 상황 급변으로 기준금리 결정의 주요 전제가 지난달과 크게 달라졌다는 이유다. 이 총재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4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통방) 회의가 5월 통방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며 “논의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5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심은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 달 새 바뀐 환경으로 이 총재가 꼽은 건 세 가지다. 먼저 ①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시장에선 연내 1~2회 인하에 힘이 실리고,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4월 통방 때만 해도 미국이 하반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란 전제로 통화정책을 수립했다”며 “하지만 견조한 경기와 물가 수준으로 볼 때 시점이 당초보다 뒤로 미뤄졌다는 게 전 세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발표된 ②우리나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예상보다 높은 1.3%(전기 대비·속보치)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수출은 물론, 내수도 깜짝 성장하며 성장률 반등을 이끌었다. 견고한 성장세는 금리 인하 시급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이다. 앞서 2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연간 2.1%)도 상향이 불가피해졌다. 이 총재는 “GDP 전망치 상향은 기술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얼마를 올릴지가 문제”라며 “내수가 한은 예상과 크게 차이가 나서 무엇을 놓쳤는지, 영향이 일시적인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지정학적 리스크도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다. 이 총재는 “중동사태 악화와 미국 지표 변화가 겹치면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급격히 커졌다”며 “앞으로 얼마나 안정될지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귀국하는 대로 직원들에게 브리핑을 받고 금통위원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달 통방회의부터는 퇴임한 조윤제·서영경 금통위원 대신 김종화·이수형 신임 금통위원이 새로 합류한다. 이 총재는 “아직 새 금통위원의 생각을 모르고, 기존 위원도 예전 생각을 그대로 가져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위원에 대해선 “온화하고 협의를 잘 하는 스타일”이라고 했고, 이수형 위원에 대해선 “왜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로 보는지 모르겠다”며 “구조개혁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좋은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